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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학생 모텔 끌고 가서 강간한 20대 3명 무죄 판결이 판사 잘못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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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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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보고 우리나라 사법에 회의감 느끼는 덬이 많은 것 같아
판사가 가해자 편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쓰는 글

문제가 된 뉴스는
https://img.theqoo.net/LnRwQ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09/116927293/1

이건데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가해자를 💥'준강간'과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떴음.

먼저 준강간이랑 특수준강간은 이거임.
https://img.theqoo.net/SZoJH

https://img.theqoo.net/LmoSG

둘 다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강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게 포인트.
위 사례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무죄가 뜬 거임.

???:그럼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벌을 줘야지!!
맞음.
그러니까 강간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했어야...
https://img.theqoo.net/VNWEY

https://img.theqoo.net/MlLgC

비슷한 사례에서는 그래서 유죄를 받아냈음.


!!!준강간이나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어도
알잘딱으로 처벌해야지!!!
이러면 누군가 나중에 기소당했을 때 자의적으로 처벌이 바뀌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이러면 안 되겠죠..
가령 폭행으로 기소당했는데 특수폭행의 죄과가 인정되면
판사들이 월권을 행사한 거니까요.

알고 속상해하자는 의미였다

+) 추가 내가 사건시를 확인을 안 했었음.
https://img.theqoo.net/yOczV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저 중학생들에게 적용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만 13세 이상이었을 경우.

+) 그럼 검사 잘못이냐! : 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심에서 바뀔 것을 검사가 예상 못했을 테니 검사 잘못이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음.. 성범죄는 진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

+) 그럼 피해자 잘못이라는 얘기냐? :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임.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여러 모로 안타까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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