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 적은 만 나이를 사회적 나이로 통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다만 한 살 미만일 때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즉 2022년 12월 7일 출생했다면 2023년 12월 6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2월 7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 6개월 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https://img.theqoo.net/ADgTp
전문
https://naver.me/FGeFpsXX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다만 한 살 미만일 때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즉 2022년 12월 7일 출생했다면 2023년 12월 6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2월 7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 6개월 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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