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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애기 갖는 거 가능한가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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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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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8/00026165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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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인 여성단독출산 방법? -> 완전 가능


어떻게 혼자 출산해.. 라고 하겠지만 

안전하게 가능한 의료적 방법이 있음.

주변에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하는 '시험관시술'.


난자를 채취해서 기증받은 정자와 시험관에서 수정시키고,

배아를 5일 정도 키운 다음 자궁에 넣어 착상시키면 됨.


확률을 높이려면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야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음.

비용이 꽤 들지만(1회당 200-300만), 

미국(약 1억)/덴마크(2,000만)보다는 국내가 몇십 배쯤 저렴.



2. 불법 아냐? -> ㄴㄴ. 불법 아님.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시험관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윤리법은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을 전혀 금지하지 않음.


딱 하나. 정자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음.

그러니까 주변인한테 정자 기증만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함.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불법 아닌데요."를 몇 년째 세네 번쯤 말하고 있음.

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이 아님ㅋㅋㅋㅋ


복지부는 사유리 이후로 시끄러워지자 보건복지부 규칙도 개정

시험관시술 시 배우자 없으면 '배우자없음'에 체크하라고 바꿈.

즉,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시술 받는 상황을 상정해 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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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데 왜 안 됨? -> 일개 '학회'가 안 해줌.


근데 누가 안 해주고 있느냐. 바로 대한산부인과학회임.

학회라는 명칭에서도 다 알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인 그냥 "학술모임"임.


학회에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시험관시술은 부부에게만 해줌"이라고 규정해 놨음

법으로도 금지 안 하고 있는 걸 일개 모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들 맘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음.

국민 기본권을 일개 의사들 학술모임에서 막고 있는 거임.



4. 그럼 어떻게 함? -> 일 때려치우고 외국 감..


단독출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내 병원을 열몇개씩 돌면서 거절 당함.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불법이에요" 

-> "불법 아닌데요" -> "그냥 저흰 못해드려요" 무한루프..

시간은 가고 이러다간 애 못 낳으니까 결국 일 때려치우고 외국 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면 스트레스도 큰데 임신도 쉽지 않음.

시험관시술이 단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니 여러 번 해야 함.

외국이라 시술비+생활비 비용도 어마어마함.

결국 비용 수천만원~수억원ㅋㅋㅋ 직장도 짤리고ㅠㅠ


참다참다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은 50대 진정인이 있음

그 진정인 사연 읽어보면 억울함이 절절 끓음 ㅠㅠㅠㅠㅠ

10년째 한국에서 거절 당하고 있어서 미국까지 갔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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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인권위 vs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다못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5월에 지침 개정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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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으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니들이 뭔데 막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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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그런 거 허용하면 이상한 목적으로 정자 기증 받고, 

키우다가 애기들 버리고(=양육 포기) 막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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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그 주장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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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근거는 나도 모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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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미 한부모 가정에서 애기 잘 키우고 있는데 뭔 차이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기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책임감도 더 클 것임. 지침 바꿔."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에서 무려 "불수용" 입장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냄.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니들이 먼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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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인순 의원 vs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다못한 남인순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증인으로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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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

"우리 의원실에 단독출산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생명윤리법도 금지 안 하는 걸 학회 지침으로 막는 근거가 뭐지요?"

"고치셔야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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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그.. 저기.. 모자보건법에서 '부부'에게만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만 난임시술 해줄 수 있고.. 지침 못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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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

"(갑자기)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불법 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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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은 부부만 난임시술 가능하다는 법이 아니고여.."

"모자보건법은 난임부부한테 (시술비용 등등) 지원하는 법이에여.."

"비혼출산 불법 아니라고 저희가 엄청 여러 번... 말했는데...."

"불법 아니구여.. 저희는 이미 시행규칙도 고쳤어여..."



7. 대한산부인과학회 변명 어이없는 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갑자기 들고 나온 모자보건법에 보면
"난임은 부부가 성관계 1년 해도 애기 안 생기는 상태"라고 정의함.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쳐다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 말은... 
1) 시험관시술은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이고,
2) 난임은 부부가 1년 동안 성관계 가져도 애기 안 생기는 거니까,
3) 부부가 1년 동안 성관계 가져도 애기 안 생기는 경우에만
의사가 시험관시술을 해줄 수 있다는 주장 같음.
삼단논법 동원해서 내가 열심히 학회 입장에서 해석해 봄(하...)

근데 모자보건법은 그런 법이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난임부부를 어떻게 지원해줄지를 정한 법임.
난임시술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1년 동안 애 안 생겨서 난임시술 받으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법조계도 동일한 의견임.
모자보건법은 비혼출산 가능 여부와 관계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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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리고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회 말대로면 결혼하고 1년 안 지난 부부는 난임시술 못 받음.
남자가 무정자증이어도, 여자가 나팔관폐쇄증 이어도 ㅋㅋㅋ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게 분명하더라도
1년 동안 무의미한 성관계 가져야 난임시술 해준다는 것ㅋㅋ

근데 실제로는 저런 상황이면 그냥 바로 시험관시술 들어감.
내가 궁금해서 유명 난임병원들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봄ㅋㅋ
그러면 유명 난임병원들이 불법시술을 하고 있단 말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불법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음.
본인들 스스로 모순 박 터짐.


아 맞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에서 그동안 한 변명 중에서는
"우리 지침 다 복지부 허락받고 협의해서 만든 거다"라는 말도 있었음.

근데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협의한 적 없는데요 ㅠㅠㅠㅠ" 
라고 답변 와서 아닌 거 들통남ㅋㅋㅋ

아마 산부인과학회 대다수의 의견이 저런 것도 아닐 것임.
학회 소속 의사들 생각이 각자 다양할 거고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일치하진 않을 거 아님?

그냥 산부인과학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수뇌부 몇명,
그 중 누군가의 의견이 아닐까 추측해 봄.


8. 결과 -> 아직까지 안 고침


박중신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한테
"지침 개정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음.
그 후에도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뤄지고 하니까

기자한테 "지침 개정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음.


근데 아직까지 안 고침.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건복지부도 잘못임.

주무부처인데 왜 법이랑 안 맞는 지침을 수수방관하고 있음?

애기 갖고 싶어도 나이 들면 끝인데, 

우물쭈물거리다가 못 낳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짐?


사유리 이후로 3년 째.. 젠도 벌써 걸어다님.

이러다가 젠 대학갈 때까지 

한국에선 여성단독으로는 시험관시술 안 될 듯..



9. 기사 댓글 -> 한숨 나옴


어제자 한국일보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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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요즘 언론에서도 꽤 자주 다루고 있는 이슈임.
근데 댓글 보면 남성 비율이 64% ㅋㅋㅋㅋㅋ 한편 연령층은 30대, 40대가 64%... 
30대, 40대 남성들이 댓글로 감놔라 배놔라 난리도 아님.

기본적으로 자기 몸 자기 결정이고
낳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않음?????

심지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애기 갖겠다는데,
비혼은 국가지원도 안 돼서 자기 돈 들여서라도 갖겠다는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애기 갖냐고 머리채 잡는 얘기 뿐임.

원나잇해서 애 낳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음ㅋㅋㅋㅋ
불법촬영&성병 횡행하는 세상에 여자들이 뭘 믿고 원나잇을 함; 
안전하고 성공률 높은 시험관시술은 안되고, 모르는 남자랑 원나잇하라고?

그리고 애기가 장난감이냐고 댓글달고 있음.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 애기 낳을 생각을 안 해 봤으니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무슨 각오를 하고 낳는지 1도 모르지....
여자들이 임신출산을 장난으로 결정하는 줄 아나 봄.

진짜 한숨 나오는 현실임.

속터지는 댓글 다는 놈들
기사 들어가서 댓글로 좀 패주자...


어제자 한국일보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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