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늘어나서
재원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수준
근데 저 뒤에는 급속도로 적자가 더 가중됨.
이대로 가면 그냥 국가가 감당을 못할 수준
답은?
건보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거둬서 적자 메꾸는 거
그래서 건보료율 계속 오르고 있고
저 상한선도 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중
개인이 내는 보험료도 오르고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오르는 중
의료시스템 잘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데에다가
공공 보장성을 늘리는 정책을 자주 시행하다보니
진짜 뭐만 하면 병원 가고 도덕적 해이까지 증가함
걍 이건 막을 수 없고 앞으로 그냥 돈 더 내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w_sV6MqDQ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