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고소결과도 나온지 꽤 됐고 내 마음의 상처도 좀 아물어서 써보는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는 글이양.
다들 진심으로 이걸 써먹을 일이 평생 없길 바랄게.
1. 모욕죄 고소의 기본 조건! 1대1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곳에서 모욕(욕설)당해야 한다.
- 일단 나는 일대일로 공격받은 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흔히말하는 조리돌림 당한 케이스여서 고소 시작이 쉬웠어.
모욕죄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도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먹을 필요가 있어.
나는 특히나 디엠으로 욕 먹고 혼자 삭혀야 되는게 너무 분해서 주어없이 나 저격한 공개디엠에 주어를 확실히 나로 하게끔 유도하거나,
객관적으로 내 특징이나 나를 짚어서 저격한 공개트윗을 작성하도록 유도 혹은 그런 트윗만 쏙쏙 골라냈어.
2. 일방적으로 쌍욕을 먹었어! 이건 모욕죄야, 아님 명예 훼손죄야?
- 너덬이 인터넷상 등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 연예인들 보면 명훼죄로도 고소 많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너덬이 인터넷에서 뭘 하거나 키배를 뜨다가 쌍욕을 먹었다! 하면 모욕죄로 적는게 편해.
명훼는 조건도 이것저것 필요하고 보통 사람이면 모욕죄로 넣게돼있어.
이 부분은 나도 모욕죄 처리했어서 명훼는 잘 모르겠다ㅜㅜ
3. 모욕죄는 경찰? 검찰? 어디로 가야돼?
- 보통 너덬이사는 지역 큰 경찰서에 사이버수사대가 대부분 있을거야. 나는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했어!
모욕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들어가서 경찰이 검찰로 넘길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검찰에 넘겨주는거야.
나는 처음에 제일 큰 곳으로 가면 더 좋겠지 해서 서울에 있는 큰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서 하는말이 자기네 지역 주민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처리 못해준다고 해서 우리지역 경찰서로 간거였어.
오히려 지방이나 지역경찰서 일이 더 적어서 잘 봐줄수있는 가능성도 있다더라구.
4. 증거는 어떻게 가지고가?
- 나는 트위터상에서 욕먹은거였어서 트위터 관련된 것들을 피디에프로 따서 갔어.
피디에프로 따는 방법은 데스크탑 크롬 기준으로 인쇄하는 페이지 들어가서 프린터 선택하는곳에서 pdf로 인쇄인가 pdf로 내보내기 그런걸로 설정을 바꿀수있게 돼있어. 그걸로 확인 누르고 원하는곳에 저장하고 그걸 나중에 모아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제출하면돼.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피디에프로 인쇄하는 방식은 위에 원본 게시글 주소가 쭉 뜨거든. 경찰에 따라서는 이게 꼭 있어야된다는 분도 계시고 필요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있어서 나쁠 것 없지!
나는 일단 그런식으로 <내 트위터 프로필(그때 네임드였어서 팔로워수 증명용), 상대방 트위터 중에서 내 욕이 있던 앞뒤 상황까지 들어간 캡쳐, 인용으로 욕한거라면 인용해서 한 욕설과 인용된 원본캡쳐, 상대가 지목하고 있는게 나라는 시간별 정리한 증거>같은걸 가져갔던것 같아.
이 부분은 또 경찰별로 기존 수사가 많거나 수사의욕이 없는 경찰한테 잘못걸리면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거나 나라는 특정성 성립돼있는데도 인터넷상에서 좀 싸운걸로는 고소안된다하는 경찰도 있는데 솔직히 어떤 경찰분 배정받을지는 복불복이라... 여기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덬은 변호사한테 가보는것도 방법이야ㅠㅠ변호사는 그래도 우리보단 협상을 잘 하니까,.ㅠㅠ
5. 상대방 신상을 모르는데...
- 보통 트위터는 외국회사라서 신상협조를 잘 안해줘. 요즘은 또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니라서, 상대방 신상을 내가 좀 캘(?)필요가 있어. 나같은 경우는 상대가 해당 트위터계정으로 다른 회사같은 곳에 이벤트 응모를 했고, 그걸로 당첨된 이력이 있었어서 경찰분께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회사에 협조요청을 보낸적이 있어. 또 다른놈은 지 비행기티켓을 그대로 트위터상에 올린놈도 있어서 걔도 고소하기 쉬웠어.
더쿠나 디씨같은 곳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있어서 고소 협조부탁도 경찰에서 해주기만 하면 잘 나오는걸로 알고있어!
6. 고소장에 뭐라고 써야돼?
- 나는 욕설당한 원본욕설을 밑줄같은걸로 표시한거, 그리고 원본을 다 제출했고, 그 욕설부분을 고소장에 하나하나 다 쓰고 그 단어의 어원까지 따져서 누가봐도 어떤 욕설을 당한건지 잘 파악할 수 있게 썼었어!
욕설중에는 신조어나 특정 사이트등에서만 사용하는 욕설도 있기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알아보기 쉽게 풀어주는게 좋아.
7. 피해사실은 적는게 좋아?
- 나중에 내 담당경찰관분은 이거까진 필요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당시 가해자때문에 자살시도 한 흔적이나 유서(일부러 나는 날짜가 보이게 썼었어. 나중에 살아남게되면 고소하려고) 정신과 치료기록, 주치의분이 악플에 의한 자살위험군이라고 써주신 진단서 같은걸 가지고갔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필요없는거같긴 한데, 일단 경찰도 사람이라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당했다! 하면 좀 더 신경써주시기도 하고, 나는 여담이지만 나중에 민사까지안가고 합의를 했기때문에 그때 가해자한테 보여주는 용도로도 썼어.
8. 얼마나걸려?
- 사람마다, 건마다 다른데 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것같아.
9. 과정이 어떻게돼?
- 나는 일단 고소장 내놓고, 조서쓰고, 한참 기다렸더니 검찰로 넘어갈거라는 전화가 왔어. 그전에 서로 협의하게끔 하는 기관이있는데 거기서 한번 연락이 왔던것같아.
일단 나는 여기까지 했더니 경찰을 통해서 상대방에서 나랑 연락하고싶어한다는 연락이 왔어.
그전까진 지가 고소당한줄도 모르고 조롱하던게 그때다돼서야 사과한다는 꼬라지에 그냥 빨간줄까지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고소하는게 본인 기도 빨리고 힘들기도 하거든ㅜㅜ
그리고 나는 얼굴보고 인실좆이 뭔지 느끼게해주고 싶어서 만나서 합의보기로 했어.
상대방이 갓성인이긴 했는데 그때 나는 부모한테 알리고 부모확인전화까지 요구했었어. 그거아님 합의안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부모한테 다알려지고 친척한테까지 다 퍼지고 부모님 쓰러지고 난리났다고 감성팔이 하더라.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내 유서같은거 다보여주면서 우리집도 너때문에 나 죽으려하고 집안 흔들렸다하니까 조용해지더라구...
뭐 그 뒤에 받은 합의금으로는 차마 쓰기가 힘들어서 좋은곳에 기부했어. 그러고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
아무것도 안하고 나자신을 좀먹는것보단 확실히 고소라도 하면서 활기도 생겼고,
그전엔 내가 자기파괴적 심리가 강하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고소하면서 내가 나쁜게 아니라 상대가 나쁜거라고 인식하게되니까 훨씬 낫더라.
담당정신과 선생님도 자기파괴적 사고가 아니라 복수심이 생기면서 분노를 외부로 향하게 한건 좋은일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내가 혼자 주먹구구로 한 고소였어서 전문적인 팁같은건 줄수가없지만
혹시라도 안으로 곪기만 하는 상처를 가진 덬들이 아주작은 용기라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기쁠거야.
혹시 전문지식이나 더 좋은 팁 있는 덬 있으면 댓글로 추가해주면 진짜진짜 고마울거야.
읽어줘서 고마워!
다들 쾌적한 인터넷 생활하자!
고소결과도 나온지 꽤 됐고 내 마음의 상처도 좀 아물어서 써보는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는 글이양.
다들 진심으로 이걸 써먹을 일이 평생 없길 바랄게.
1. 모욕죄 고소의 기본 조건! 1대1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곳에서 모욕(욕설)당해야 한다.
- 일단 나는 일대일로 공격받은 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흔히말하는 조리돌림 당한 케이스여서 고소 시작이 쉬웠어.
모욕죄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도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먹을 필요가 있어.
나는 특히나 디엠으로 욕 먹고 혼자 삭혀야 되는게 너무 분해서 주어없이 나 저격한 공개디엠에 주어를 확실히 나로 하게끔 유도하거나,
객관적으로 내 특징이나 나를 짚어서 저격한 공개트윗을 작성하도록 유도 혹은 그런 트윗만 쏙쏙 골라냈어.
2. 일방적으로 쌍욕을 먹었어! 이건 모욕죄야, 아님 명예 훼손죄야?
- 너덬이 인터넷상 등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 연예인들 보면 명훼죄로도 고소 많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너덬이 인터넷에서 뭘 하거나 키배를 뜨다가 쌍욕을 먹었다! 하면 모욕죄로 적는게 편해.
명훼는 조건도 이것저것 필요하고 보통 사람이면 모욕죄로 넣게돼있어.
이 부분은 나도 모욕죄 처리했어서 명훼는 잘 모르겠다ㅜㅜ
3. 모욕죄는 경찰? 검찰? 어디로 가야돼?
- 보통 너덬이사는 지역 큰 경찰서에 사이버수사대가 대부분 있을거야. 나는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했어!
모욕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들어가서 경찰이 검찰로 넘길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검찰에 넘겨주는거야.
나는 처음에 제일 큰 곳으로 가면 더 좋겠지 해서 서울에 있는 큰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서 하는말이 자기네 지역 주민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처리 못해준다고 해서 우리지역 경찰서로 간거였어.
오히려 지방이나 지역경찰서 일이 더 적어서 잘 봐줄수있는 가능성도 있다더라구.
4. 증거는 어떻게 가지고가?
- 나는 트위터상에서 욕먹은거였어서 트위터 관련된 것들을 피디에프로 따서 갔어.
피디에프로 따는 방법은 데스크탑 크롬 기준으로 인쇄하는 페이지 들어가서 프린터 선택하는곳에서 pdf로 인쇄인가 pdf로 내보내기 그런걸로 설정을 바꿀수있게 돼있어. 그걸로 확인 누르고 원하는곳에 저장하고 그걸 나중에 모아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제출하면돼.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피디에프로 인쇄하는 방식은 위에 원본 게시글 주소가 쭉 뜨거든. 경찰에 따라서는 이게 꼭 있어야된다는 분도 계시고 필요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있어서 나쁠 것 없지!
나는 일단 그런식으로 <내 트위터 프로필(그때 네임드였어서 팔로워수 증명용), 상대방 트위터 중에서 내 욕이 있던 앞뒤 상황까지 들어간 캡쳐, 인용으로 욕한거라면 인용해서 한 욕설과 인용된 원본캡쳐, 상대가 지목하고 있는게 나라는 시간별 정리한 증거>같은걸 가져갔던것 같아.
이 부분은 또 경찰별로 기존 수사가 많거나 수사의욕이 없는 경찰한테 잘못걸리면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거나 나라는 특정성 성립돼있는데도 인터넷상에서 좀 싸운걸로는 고소안된다하는 경찰도 있는데 솔직히 어떤 경찰분 배정받을지는 복불복이라... 여기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덬은 변호사한테 가보는것도 방법이야ㅠㅠ변호사는 그래도 우리보단 협상을 잘 하니까,.ㅠㅠ
5. 상대방 신상을 모르는데...
- 보통 트위터는 외국회사라서 신상협조를 잘 안해줘. 요즘은 또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니라서, 상대방 신상을 내가 좀 캘(?)필요가 있어. 나같은 경우는 상대가 해당 트위터계정으로 다른 회사같은 곳에 이벤트 응모를 했고, 그걸로 당첨된 이력이 있었어서 경찰분께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회사에 협조요청을 보낸적이 있어. 또 다른놈은 지 비행기티켓을 그대로 트위터상에 올린놈도 있어서 걔도 고소하기 쉬웠어.
더쿠나 디씨같은 곳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있어서 고소 협조부탁도 경찰에서 해주기만 하면 잘 나오는걸로 알고있어!
6. 고소장에 뭐라고 써야돼?
- 나는 욕설당한 원본욕설을 밑줄같은걸로 표시한거, 그리고 원본을 다 제출했고, 그 욕설부분을 고소장에 하나하나 다 쓰고 그 단어의 어원까지 따져서 누가봐도 어떤 욕설을 당한건지 잘 파악할 수 있게 썼었어!
욕설중에는 신조어나 특정 사이트등에서만 사용하는 욕설도 있기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알아보기 쉽게 풀어주는게 좋아.
7. 피해사실은 적는게 좋아?
- 나중에 내 담당경찰관분은 이거까진 필요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당시 가해자때문에 자살시도 한 흔적이나 유서(일부러 나는 날짜가 보이게 썼었어. 나중에 살아남게되면 고소하려고) 정신과 치료기록, 주치의분이 악플에 의한 자살위험군이라고 써주신 진단서 같은걸 가지고갔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필요없는거같긴 한데, 일단 경찰도 사람이라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당했다! 하면 좀 더 신경써주시기도 하고, 나는 여담이지만 나중에 민사까지안가고 합의를 했기때문에 그때 가해자한테 보여주는 용도로도 썼어.
8. 얼마나걸려?
- 사람마다, 건마다 다른데 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것같아.
9. 과정이 어떻게돼?
- 나는 일단 고소장 내놓고, 조서쓰고, 한참 기다렸더니 검찰로 넘어갈거라는 전화가 왔어. 그전에 서로 협의하게끔 하는 기관이있는데 거기서 한번 연락이 왔던것같아.
일단 나는 여기까지 했더니 경찰을 통해서 상대방에서 나랑 연락하고싶어한다는 연락이 왔어.
그전까진 지가 고소당한줄도 모르고 조롱하던게 그때다돼서야 사과한다는 꼬라지에 그냥 빨간줄까지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고소하는게 본인 기도 빨리고 힘들기도 하거든ㅜㅜ
그리고 나는 얼굴보고 인실좆이 뭔지 느끼게해주고 싶어서 만나서 합의보기로 했어.
상대방이 갓성인이긴 했는데 그때 나는 부모한테 알리고 부모확인전화까지 요구했었어. 그거아님 합의안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부모한테 다알려지고 친척한테까지 다 퍼지고 부모님 쓰러지고 난리났다고 감성팔이 하더라.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내 유서같은거 다보여주면서 우리집도 너때문에 나 죽으려하고 집안 흔들렸다하니까 조용해지더라구...
뭐 그 뒤에 받은 합의금으로는 차마 쓰기가 힘들어서 좋은곳에 기부했어. 그러고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
아무것도 안하고 나자신을 좀먹는것보단 확실히 고소라도 하면서 활기도 생겼고,
그전엔 내가 자기파괴적 심리가 강하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고소하면서 내가 나쁜게 아니라 상대가 나쁜거라고 인식하게되니까 훨씬 낫더라.
담당정신과 선생님도 자기파괴적 사고가 아니라 복수심이 생기면서 분노를 외부로 향하게 한건 좋은일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내가 혼자 주먹구구로 한 고소였어서 전문적인 팁같은건 줄수가없지만
혹시라도 안으로 곪기만 하는 상처를 가진 덬들이 아주작은 용기라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기쁠거야.
혹시 전문지식이나 더 좋은 팁 있는 덬 있으면 댓글로 추가해주면 진짜진짜 고마울거야.
읽어줘서 고마워!
다들 쾌적한 인터넷 생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