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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망이용료가 뭔데? 그냥 돈 내면 되는거 아님? 하는 덬들을 위한 정리글 (+서명링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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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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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줄요약
1. 망이용료란건 원래 없고 망접속료는 이미 자국 통신사에 지불중임
2. 한국인들이 제일 피해보는중
3. 영상에 국한된게 아님
------------------

통신사들이 언플을 세금이랑 망이용료랑 묶어 해서 망이용료를 세금이라고 인식하는 덬들 있을텐데 저거 그냥 요금이야. 👉세금 아님👈. 이거 베이스로 깔고 가줘



-망 이용료가 그래서 뭔데?

우리가 내는 요금제는 망 접속에 대한 비용임. 모든 국가 기업들도 망 접속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있어. 망 이용료를 걷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됨.

망은 공공성을 띄고 있음. 그래서 망을 이용하는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는거야. 망 이용하는 시간당 얼마씩 요금 내지 않지? 그래서 그런건데
이부분에 대해 궁금하면 <버거킹 망 중립성 영상> 찾아보길 바람

어쨌든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요금이었다는게 중점이야.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데 왜안함?! 이지랄한 sk가 쌩양아치임.




-왜 우리나라는 내고 외국은 안냄?

*트위치 같은 경우는 땡깡에 못이겨서 연 500억 정도 지불했지만(ㅠㅠ)예외로 두고 말함*

위에 써놓은것 처럼 망에 대한 요금은 망 접속료야
각자 국가에서 접속에 대한 요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한국에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가 주장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거고..



-근데 어차피 한국 통신사가 돈벌면 한국에 좋은거 아님?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기업도 내야함

왓챠ㅠㅠ 불쌍한 왓챠ㅠㅠ 는 인지도도 있고 꾸준한 매니아층도 있는데 망사용료 감당 못해서 망해가고 있음....
왓챠가 정말 간신히 버티는거지 네이버 카카오 급의 자본 없는 곳들은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림(대기업들이 입다무는 이유)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전부 대기업에 흡수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할 상황이 됨

통신사의 독과점이 또 다른 독과점을 낳는거야



@@기업은 결국 감당못할 비용을 소비자한테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더 높은 비용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품질의 영상을 소비해야함



-720p로 보면 된다며 ㅋㅋㅋㅋ 난 그것도 ㄱㅊㄱㅊ 어차피 원래 720p로 봤음

그건 트위치가 자체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컷한 기준일 뿐이지 720p로 보면 망사용료가 없어지는게 아님..



-우리나라에서 720p로 보는거 외에는 피해 없을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가만히 있는데 돈버는걸 보면 해외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단거야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생기고 해외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하게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컨텐츠 수출할때 같은 논리로 해외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함.

한국 한곳에서만 지불해도 어지간한 자본 아니면 발도 못들이는 시장이 되는건데 각 국에 전부 지불한다? 우리나라같은 문화 컨텐츠 강국이 무조건 손해봄


-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영상 안보면 되는거 아닌가...

영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
이미 게임을 무료 배포하던 플랫폼에 망사용료 내라고 했던 전적이 있음
망사용료 개념 자체가 망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라! 라는 말이라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돈을 걷을 수 있는거야

지금 더쿠 이용하는것 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뭐라도 하면 그것에 대한 요금을 기존 망 접속료(기존 요금제)에 더해서 이중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됨

애초에 왜 사기업 요금제를 법안으로 만들려는건지?



------
단순히 돈내면 되지? 할 문제가 아니야

세금으로 깔았던 인프라 사용하면서 연4조원 영업이익 내는 통신사들이
망 설치비용 수백억 투자가 아까워서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량 감당못한답시고
이걸 또 기회로 보고 가만히 앉아서 돈 더벌려고 수작부리고 있는 상황임 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v=6JQyDWj8RHU
이 영상 보면 이해 쉬울꺼야

인터넷 망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유튜브에서 서명받고 있음)
https://docs.google.com/forms/u/1/d/e/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acuw/viewform?urp=gmail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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