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석 달 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억대의 세금을 들여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끌어다 쓴 건지, 공사 계약은 어떻게 이뤄진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총 예산의 1%를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사후에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급할 때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우선 쓸 수 있어, 부정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예비비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예산을 몰아 쓴 곳도 많습니다.

계약 방식도 문젭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사 계약 중 수의계약은 평균 31%, 10건 중 3건꼴입니다.

그런데 MBC가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장 집무실 공사 계약을 살펴봤더니 10건 중 8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간단한 검토만으로 업체를 정하다 보니,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일감을 주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이런 지자체는 전국에 106곳, 올해 지자체장이 바뀐 지역 중에서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남재현기자


(영상취재 이성재 고헌주 김경락 김우람/영상편집 류다예/자료조사 고재은 김세연 김주예 이수연 허인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252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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