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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수업 중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일어나지 않는 학생을 재차 깨우자 학생이 화를 내며 학생부에 신고했고 사건이 구청까지 넘어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장기간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2000년대 이후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 현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무력감만 팽배한 상황이다.
교권 침해 사건에서 모욕·명예훼손이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교권 침해의 폭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1만 1148건 가운데 교사 상해·폭행은 888건이다. 2017년 전체 교권 침해의 4.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0.5%까지 증가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9.1%), 성폭력 범죄(2.9%) 등 성희롱·성폭력도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한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중 절반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수원시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여자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교권 침해가 급증한 데는 저출산에 따른 한 자녀 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자녀 과잉보호 경향이 강해진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나홀로 자녀들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이 늘었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과거에 비해 유대 관계가 무너진 점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 1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교권 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권은 강화됐으나 정작 학생들의 책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잇단 대책에도 교사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애초부터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교권 침해로 인정돼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은 출석정지나 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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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가 몸싸움을 제지한 뒤 A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몸싸움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을 뒤적거린 뒤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 들고 위협했다. A군은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둘 다(몸싸움을 벌인 학생과 교사) 죽일 것", "때리는것만 보고 상황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X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어 A군은 톱을 들고 나가 몸싸움을 벌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에게는 "지금 당장 나가도 어차피 선생님은 못 잡을것 아니냐"며 되레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흉기를 들고 나가려던 A군을 진정시킨 뒤 위협이 될만한 것이 없는 안전한 회의실로 이동했다. A군은 욕설을 멈추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다시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A군은 중재하던 교사가 손에 붙은 유리조각을 떼어주자 잠시 진정했고, 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학교에서 유리 깼는데, 돈 좀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배모(39)씨는 지난 5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배씨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 김모양(9)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씨 주장에 따르면, 김양은 생활지도를 하는 배씨에게 “어쩌라고 씨X” 등의 폭언을 하는가 하면 노트에 빨간 글씨로 “담임 죽어”를 쓴 뒤 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수업시간엔 배씨를 노려보면서 가위로 책상과 책을 내리찍는 행동도 반복했다고 한다.
위협을 느낀 배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학교 측은 교권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배씨에 대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아이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선생님이 학생 생각은 안 하느냐’며 거부했다. 김양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학교 측의 ‘종용’과 김양의 지속적 협박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내 한 달을 쉬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김양은 가위를 들고 급식실에서 배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배씨는 “차라리 다들 보는 앞에서 내가 다쳐서 학교가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교권 보호가 안 되니 반에 있는 아이들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밝혔다. 배씨는 다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A 교사는 수업 중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일어나지 않는 학생을 재차 깨우자 학생이 화를 내며 학생부에 신고했고 사건이 구청까지 넘어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장기간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2000년대 이후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 현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무력감만 팽배한 상황이다.
교권 침해 사건에서 모욕·명예훼손이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교권 침해의 폭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1만 1148건 가운데 교사 상해·폭행은 888건이다. 2017년 전체 교권 침해의 4.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0.5%까지 증가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9.1%), 성폭력 범죄(2.9%) 등 성희롱·성폭력도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한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중 절반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수원시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여자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교권 침해가 급증한 데는 저출산에 따른 한 자녀 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자녀 과잉보호 경향이 강해진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나홀로 자녀들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이 늘었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과거에 비해 유대 관계가 무너진 점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 1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교권 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권은 강화됐으나 정작 학생들의 책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잇단 대책에도 교사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애초부터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교권 침해로 인정돼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은 출석정지나 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https://naver.me/5mgsphBO
4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가 몸싸움을 제지한 뒤 A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몸싸움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을 뒤적거린 뒤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 들고 위협했다. A군은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둘 다(몸싸움을 벌인 학생과 교사) 죽일 것", "때리는것만 보고 상황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X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어 A군은 톱을 들고 나가 몸싸움을 벌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에게는 "지금 당장 나가도 어차피 선생님은 못 잡을것 아니냐"며 되레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흉기를 들고 나가려던 A군을 진정시킨 뒤 위협이 될만한 것이 없는 안전한 회의실로 이동했다. A군은 욕설을 멈추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다시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A군은 중재하던 교사가 손에 붙은 유리조각을 떼어주자 잠시 진정했고, 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학교에서 유리 깼는데, 돈 좀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배모(39)씨는 지난 5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배씨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 김모양(9)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씨 주장에 따르면, 김양은 생활지도를 하는 배씨에게 “어쩌라고 씨X” 등의 폭언을 하는가 하면 노트에 빨간 글씨로 “담임 죽어”를 쓴 뒤 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수업시간엔 배씨를 노려보면서 가위로 책상과 책을 내리찍는 행동도 반복했다고 한다.
위협을 느낀 배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학교 측은 교권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배씨에 대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아이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선생님이 학생 생각은 안 하느냐’며 거부했다. 김양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학교 측의 ‘종용’과 김양의 지속적 협박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내 한 달을 쉬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김양은 가위를 들고 급식실에서 배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배씨는 “차라리 다들 보는 앞에서 내가 다쳐서 학교가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교권 보호가 안 되니 반에 있는 아이들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밝혔다. 배씨는 다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