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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에선 “당시 김씨가 어머니와 누나가 생활하는 방에서 나왔고 현관에 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어 순간 그가 강도나 강간범일지 모른다고 여겼다. 부엌에서 칼을 찾아들고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라도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최씨가 일반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처음 경찰에선 거실에서 집 뒤지다 도망치는 거 보고 때렸다고 했지 왜 그렇게 심하게 팼는지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정까지 가서 어머니 누나방에서 나온 도둑 스토리가 추가됨. 가족들 인터뷰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함. 아마 변호사가 형량 깎아보려고 지시한 거라 추측됨.
당연히 법원에선 가해자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했다고 안 받아들여져서 기사는 거의 다 거실에서 서랍장 뒤지던 도둑으로 남...
뭣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오해하고 팬 거일수가 없는게 2~30분간 피가 흥건하게 고일 만틈 패는 동안 가족들 방문 한번 열어볼 생각도 안했고 그나마도 잘 자던 엄마 누나 가족들이 일어나서 보고 식겁해서 말린거야 ㅡㅡ
그러나 재판에선 “당시 김씨가 어머니와 누나가 생활하는 방에서 나왔고 현관에 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어 순간 그가 강도나 강간범일지 모른다고 여겼다. 부엌에서 칼을 찾아들고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라도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최씨가 일반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처음 경찰에선 거실에서 집 뒤지다 도망치는 거 보고 때렸다고 했지 왜 그렇게 심하게 팼는지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정까지 가서 어머니 누나방에서 나온 도둑 스토리가 추가됨. 가족들 인터뷰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함. 아마 변호사가 형량 깎아보려고 지시한 거라 추측됨.
당연히 법원에선 가해자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했다고 안 받아들여져서 기사는 거의 다 거실에서 서랍장 뒤지던 도둑으로 남...
뭣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오해하고 팬 거일수가 없는게 2~30분간 피가 흥건하게 고일 만틈 패는 동안 가족들 방문 한번 열어볼 생각도 안했고 그나마도 잘 자던 엄마 누나 가족들이 일어나서 보고 식겁해서 말린거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