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 등 모수개혁은 복지부가 추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단계적 통합방안을 구상한다.

(중략)

윤석열 정부는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2018년에도 시도했던 방안이다. 복지부는 당시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8191732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