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HMM의 공공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도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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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운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먼저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경영권을 민간에 중장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HMM은 KDB산업은행과 해수부 산하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20.69%, 19.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HMM 주식) 가격으로 보면 민간이 34~35% 지분을 확보하려해도 1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며 “10조원 정도의 큰 금액이 되면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으로 (민영화)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 조세 리스제는 선박을 도입할 때 고속 감가상각을 통한 세제 혜택을 주고 선박 구입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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