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김진변호사의 변호사례에서 나온 미르생명 구조조정 소송 에피소드

출처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386.html

지난 8월4일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에는 미르생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직원이 차별받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실제 사례가 바로 1999년 '농협 사내부부 해고 사건'입니다. 드라마에서 인사부장이 여성 직원을 향해 "남편을 위해 내조하라"고 한 말도 실제 사건에서 지점장이 했던 말이었습니다.당시 해고 여성들을 변호했던 김진 변호사가 2013년3월 <한겨레21> 952호에 기고했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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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 대법원까지 패소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다. “금차 순환명령 휴직 후 복직 없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음… 부부 직원- 특히 여직원- 배우자인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킴, 우선적으로 남편을 통하여 배우자 명퇴 유도”라고 적힌 서류도 나오고, 전체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 중 실제 신청자는 82% 정도인 반면 부부 사원은 98%가 신청했다는 수치도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 직원에 대하여 수차례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그러지 않으면 남편들이 순환명령 휴직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된다’고 하는 기이한 논리로 은행 쪽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에서는 전문가 증언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원고 본인 진술도 했으나 결론은 같았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퇴직 신청을 한 것”이라는 은행 쪽 주장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