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크로스체크 아이들 노린 '아바타 성범죄'…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755 1
2022.07.02 19:34
755 1
https://twitter.com/JTBC_news/status/1543180228100763648?t=vJgGEcaTwMzVRSb7NtPjUw&s=19




페이스북이 전신인 메타의 자체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가상공간 속 남성 아바타 2명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술병을 손에든 한 아바타는 술을 강제로 먹이는 시늉을 합니다.

[아마 이게 더 필요할 거야.]

미국의 한 메타버스 기술 연구업체 임원인 니나 파텔은 지난해 말 자신의 아바타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나는 특히 "가해자들은 나의 아바타 사진을 촬영하면서, '성적 행위를 싫어하는 척 하지 마라'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상 세계 속 성범죄는,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또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페인트로 가상현실의 벽에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가 하면, 아무 여성 캐릭터에게 다가가 외설적인 말을 내 뱉습니다.

음란채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 채팅방에 초대되어 수십 명으로부터 성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경험담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세계의 주 이용자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10대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고, 지난해 네이버 제페토 이용자 70%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범죄자들은 일단 사냥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취약점을 발견해, 그쪽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13배 가량 늘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아바타간 일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게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까지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아바타가 옷을 벗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닙니다.

다른 아바타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집니다.

검사들이 시연한 메타버스 속 성추행 사례입니다.

VR기기를 착용하자 현실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당혹스러운 감정도 느꼈습니다.

[김정화 검사/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 신체 자극까지 같이 주어지는 햅틱 기기 햅틱 수트 같은 기기와 연동이 되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는 정말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의 현직 검사들은 최근 가상세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은 처벌 가능하지만, 아바타끼리 이뤄진 성추행 등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윤식 검사/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 아바타가 입은 피해를 이용자 본인이 입은 거와 동일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그런 점에서 그 피해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을 부여할 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민영/변호사 : 초상권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개발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권리가 아니었잖아요. 아바타 역시도 고유한 권리, 인격권의 한 종류로 봐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육자들을 위한 메타버스 성교육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로블록스, 제페토를 하지 말라는 건 엄마, 아빠 카페 가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선 양육자들이 먼저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석원/자주스쿨 대표 :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양육자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화면출처 : SomeofUs·유튜브 '현서' '로블X' / 화면제공 :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영상디자인 : 정수임)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예매권 증정 이벤트 353 04.24 52,71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610,11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066,39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862,6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350,934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364,3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3 21.08.23 3,435,7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7 20.09.29 2,270,7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6 20.05.17 2,983,8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554,2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917,9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93761 이슈 <범죄도시4> 300만 관객 돌파 🎉🎉👏👏 6 18:43 210
2393760 유머 요즘 케톡에 자주 올라오는 글들.ktalk 5 18:43 696
2393759 이슈 에어컨을 4월부터 틀어요?(feat.나혼산) 38 18:41 1,085
2393758 이슈 [기사] 노환규 전 의협회장 "민희진 저런 사람들은 큰 돈 버는데 의사는 왜 안되나" 9 18:41 180
2393757 기사/뉴스 아일릿, 활동 끝내도 ‘음중’ 1위...음방 10관왕 7 18:40 308
2393756 이슈 후속곡은 뉴진스와 확실히 노선 분리한 아일릿 Lucky Girl Syndrome 21 18:40 1,206
2393755 이슈 방탄소년단, 'I NEED U' 차트 1위 등극 24 18:39 1,650
2393754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음원 사재기 논란에 "노력 헛되지 않길"…소신 발언 빛났다 2 18:39 665
2393753 유머 대장를 따르자 3 18:39 103
2393752 유머 사람이나 판다나 아기랑 놀아줄땐 적당히 잡혀줘야 하는 이유ㅋㅋㅋ 4 18:38 809
2393751 이슈 보면 행복한데 괜스레 울컥해지는 뉴진스 버블검 뮤비 움짤.gif 13 18:36 824
2393750 유머 조만간 나혼다산다에 자료로 나올것 같은 대학생 전현무 17 18:36 2,148
2393749 이슈 해외에서도 미세먼지에 숨쉬고픈 떼창 ㅋㅋ I😀WANNA🥴BREATH🌬️JUST🙏🏻SET🤧ME😍FREE💨 1 18:34 249
2393748 이슈 창작물 도둑질 당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리언 250 18:33 11,236
2393747 기사/뉴스 "늘 안겨 있는 느낌".. 발달장애인 위한 조끼 발명품 세계적 호평 (MBC 뉴스) 11 18:33 1,068
2393746 이슈 아닌거 아는데 내 남친 재질인 NCT 도영 4 18:32 380
2393745 이슈 다시보게되는 방시혁의 "유명한걸로 유명한 전략" 발언 26 18:32 2,235
2393744 이슈 청와대 국민청원: 방탄소년단 불법사재기? 제가 범인입니다 119 18:31 7,880
2393743 이슈 방탄소년단 지민 앵콜 쌩라이브 26 18:31 1,492
2393742 정보 네이버페이1원 7 18:30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