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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 "밥값지원법 추진, 식대 비과세 한도 10→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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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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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19년째 그대로인 한도... 국회 열리는대로 민생입법 챙길 것, 야당도 협치 나서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식대비의 비과세 범위가 상향할 경우, '식대 현실화'와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함에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도 꾸준히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을 주장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6%대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라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라며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다음주 국회가 열리는대로 밥값 지원법과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입법부터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휴업 한 달 동안 민생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시름은 더 깊어졌다.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진정한 협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당 물가안정대책팀은 11시부터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구내식당을 방문해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제를 토대로 하반기 원구성 즉시 '직장인 식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문] http://omn.kr/1z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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