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처벌불원서 강요하며 폭행, 또 폭행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 수회 때려
처벌불원서 작성 이후에도 폭력 지속
재판부,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기각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고려"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629070021996
처벌불원서 강요하며 폭행, 또 폭행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 수회 때려
처벌불원서 작성 이후에도 폭력 지속
재판부,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기각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고려"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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