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기
https://img.theqoo.net/wuDkD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http://naver.me/GwDqOmuU
https://img.theqoo.net/HwoGt
http://naver.me/FAB4qzy2
and
https://img.theqoo.net/WfgRH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http://naver.me/5mrDkGeq
2 낙태
https://img.theqoo.net/tryxf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http://naver.me/Fp1qYI9K
https://img.theqoo.net/wJOYz
1973년 1월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파기함에 따라 이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http://naver.me/51Q54PWY
3 미란다 원칙
https://img.theqoo.net/ReCLF
(CNN)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ability to enforce Miranda rights in a ruling Thursday that said that suspects who are not warned about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cannot sue a police officer for damages under federal civil rights law even if the evidence was ultimately used against them in their criminal trial.
(대법원은 목요일 판결에서 미란다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는데, 침묵할 권리에 대해 경고받지 않은 용의자들은 증거가 궁극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연방 민권법에 따라 경찰관을 고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The court clarified that while the Miranda warning protects a constitutional right, the warning itself is not a right that would trigger the ability to bring a civil lawsuit.
(법원은 미란다 경고가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경고 자체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촉발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Today's ruling doesn't get rid of the Miranda right," said Steve Vladeck, CNN Supreme Court analyst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But it does make it far harder to enforce. Under this ruling, the only remedy for a violation of Miranda is to suppress statements obtained from a suspect who's not properly advised of his right to remain silent. But if the case never goes to trial, or if the government never seeks to use the statement, or if the statement is admitted notwithstanding the Miranda violation, there's no remedy at all for the government's misconduct."
("오늘의 판결은 미란다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 ... "하지만 그것은 시행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 ...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다.")
https://www.google.com/amp/s/amp.cnn.com/cnn/2022/06/23/politics/supreme-court-miranda-rights/index.html
------
지금 양웹 난리 났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던 개인 코멘트 하나 가져옴
https://img.theqoo.net/iLLYn
(난 지금 30분 전보다 더 권리가 없어졌어)
내가 이 글 쓴 이유는 3 때문임 근데 몇 시간 간격으로 저게 다 터져서 그냥 3가지 다 언급한 것 뿐이야 (국내 이야기 하자고 쓴 글 아니니까 댓글로 미국 상황만 이야기 했음 좋겠어 국내 이야기 하고 싶으면 글 새로 파)
미드 덕후라서 3에 관심 생겼는데 국내 언론사에 지금 아무도 관련 뉴스가 없어서 쓴 글이야
https://img.theqoo.net/wuDkD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http://naver.me/GwDqOm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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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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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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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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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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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월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파기함에 따라 이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http://naver.me/51Q54PWY
3 미란다 원칙
https://img.theqoo.net/ReCLF
(CNN)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ability to enforce Miranda rights in a ruling Thursday that said that suspects who are not warned about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cannot sue a police officer for damages under federal civil rights law even if the evidence was ultimately used against them in their criminal trial.
(대법원은 목요일 판결에서 미란다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는데, 침묵할 권리에 대해 경고받지 않은 용의자들은 증거가 궁극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연방 민권법에 따라 경찰관을 고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The court clarified that while the Miranda warning protects a constitutional right, the warning itself is not a right that would trigger the ability to bring a civil lawsuit.
(법원은 미란다 경고가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경고 자체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촉발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Today's ruling doesn't get rid of the Miranda right," said Steve Vladeck, CNN Supreme Court analyst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But it does make it far harder to enforce. Under this ruling, the only remedy for a violation of Miranda is to suppress statements obtained from a suspect who's not properly advised of his right to remain silent. But if the case never goes to trial, or if the government never seeks to use the statement, or if the statement is admitted notwithstanding the Miranda violation, there's no remedy at all for the government's misconduct."
("오늘의 판결은 미란다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 ... "하지만 그것은 시행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 ...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다.")
https://www.google.com/amp/s/amp.cnn.com/cnn/2022/06/23/politics/supreme-court-miranda-righ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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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양웹 난리 났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던 개인 코멘트 하나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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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금 30분 전보다 더 권리가 없어졌어)
내가 이 글 쓴 이유는 3 때문임 근데 몇 시간 간격으로 저게 다 터져서 그냥 3가지 다 언급한 것 뿐이야 (국내 이야기 하자고 쓴 글 아니니까 댓글로 미국 상황만 이야기 했음 좋겠어 국내 이야기 하고 싶으면 글 새로 파)
미드 덕후라서 3에 관심 생겼는데 국내 언론사에 지금 아무도 관련 뉴스가 없어서 쓴 글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