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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정부, 미군 잔류기지 이전안 3개 만들어 협상…대체호텔 신축시 최소 3000억 부담 //“(대통령실 이전에따라 관련된)용산 사업 비용은 100% 한국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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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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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관한 사업은 100% 한국 정부 부담” “(미군이 사용할)건물을 짓고 통신 체계도 다시 깔아주면서 (드는) 추산도 안 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 것” -최소 3000억원이 넘는 비용에 비난 피하지못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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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잔류기지 위치 변경 문제로 미군과 협상 중인 정부가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 힐’ 처리방안을 놓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드래곤 힐’ 처분을 놓고 호텔 신축 이전안, 영빈관 사용안, 현 부지 잔류안을 가지고 미군과 협상 중이다.

호텔 신축 이전안은 신설 잔류기지의 위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미 대사관 예정지에 호텔을 새로 지어주는 방안이다. 영빈관 사용안은 드래곤 힐 호텔을 한국 정부가 국빈 만찬 등 대규모 행사를 여는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영빈관을 신축하는 데 쓰려던 예산을 미군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 부지 잔류안은 후암동 기지에서 호텔로 가는 도로만 조성한 뒤 미군이 드래곤 힐 호텔을 계속 쓰는 방안이다.

세 가지 방안 중 호텔 신축 이전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래곤 힐은 미군이 자국 예산으로 지은 숙소로 호텔 터만 8만4300㎡에 달하며 394개 객실과 수영장,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다. 후암동 잔류기지에 비슷한 규모의 특급호텔을 짓는다면 최소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래곤 힐 호텔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는 방안 역시 국고에 부담이 되기는 매한가지다. 영빈관을 신축하는 데 쓰려던 예산을 미군에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군 측이 호텔 신축에 버금가는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잔류기지만 후암동으로 옮기고 미군이 드래곤 힐을 계속 사용하는 방안이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미군 시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남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인접한 미군 부지를 모두 반환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준비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방안이 채택돼도 제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정부가 미군 잔류기지 이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용산에 관한 사업은 100% 한국 정부 부담”이라며 “평택 (미군부대) 이전 때 건물, 토지, 이사 비용을 다 대줬다. 대부분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사용할) 건물을 짓고 통신 체계도 다시 깔아주면서 (드는) 추산도 안 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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