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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5일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틀어막은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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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는 “산업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방법론이 적절한지는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기사 전문:http://naver.me/xfxlhPo0


이말이 곧 민영화 시동걸겠다는 말이라는걸 모르는 덬들은 이제 없을거고,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도 완화하겠다네 ㅎㅎ..
너무 속상하고 민영화 꼭 같이 막아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