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ftpXV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한 158㎝(오른쪽)·161㎝ 리얼돌 제품
---
서울고법 행정8-1(이완희 부장판사), 행정8-2(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략)
2심 재판부는 "제품 전체의 길이,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가슴의 크기와 형태, 성기 부분의 성숙성의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제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 측의 추가적인 항소가 없을 경우 이번에 수입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된 158㎝와 161㎝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A사 측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8건의 허용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 (2심) 승소 건 수는 20건이 넘었다"며 "2019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후 3년이 지났지만 항상 세관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규정을 협의 중'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관을 시켜 줄 수 없다'는 모순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도 세관이 통관을 불허한 제품들에 대한 소송장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20518163634649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한 158㎝(오른쪽)·161㎝ 리얼돌 제품
---
서울고법 행정8-1(이완희 부장판사), 행정8-2(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략)
2심 재판부는 "제품 전체의 길이,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가슴의 크기와 형태, 성기 부분의 성숙성의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제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 측의 추가적인 항소가 없을 경우 이번에 수입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된 158㎝와 161㎝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A사 측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8건의 허용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 (2심) 승소 건 수는 20건이 넘었다"며 "2019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후 3년이 지났지만 항상 세관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규정을 협의 중'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관을 시켜 줄 수 없다'는 모순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도 세관이 통관을 불허한 제품들에 대한 소송장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20518163634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