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 영향으로 작년 말 180조원으로 늘었다. 11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21년 12.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쉬운 여건이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쉽게 높이는 원인이 됐다고 봤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가격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차입투자)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등 지원은 확대하되,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70% 또는 80%)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날 내놓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전체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했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전히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혀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를 웃돌고, 임대인의 소유 주택 수가 3채를 넘어 위험이 큰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대보증금보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411152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