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업체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 중단한 러시아에서, 보통 해적행위(Piracy)라 부르는 무허가 사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법이 만약 시행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 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중에 대체재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 허가 없이 복제해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그런데 요즘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 또 러시아에서 차단된 토렌트 사이트를 해제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영화사들이 러시아에 신작 영화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한 의원이 '(러시아에서 유명한)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 RuTracker를 차단 해제해서 할리우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는 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ㅊㅊ
https://torrentfreak.com/russia-will-probably-legalize-some-software-piracy-to-mitigate-sanctions-22030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705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