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종합2보)
39,933 604
2022.01.20 15:00
39,933 604

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범행 도운 동생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불우한 성장환경과 초범인 점 고려"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0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7925 05.03 23,36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833,84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383,07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150,8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556,795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635,8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03,9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55,4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9 20.05.17 3,065,6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36,4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06,73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0592 이슈 요새 김혜윤이 샤워할 때 듣는 최애곡 16:46 81
2400591 이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자유시간을 갖고 있다.twt 1 16:45 133
2400590 이슈 안 귀여우면 더쿠 탈퇴 3 16:44 190
2400589 이슈 오늘 메이드인경상도 향우회 새 멤버 2 16:43 566
2400588 기사/뉴스 '그알' 변호사 남편, 왜 아내를 살해했나..그날의 마지막 음성 4 16:42 406
2400587 기사/뉴스 제주 해안도로서 나무 난간 파손돼 관광객 2명 부상 2 16:42 550
2400586 이슈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음? 47 16:40 1,018
2400585 유머 기자 스몰토크에 대답하는 노력형 인프피 연예인 2 16:38 807
2400584 유머 SNL 민희진 패러디에 방시혁 역으로 나올 거 같은 크루 3 16:37 1,838
2400583 유머 5년만에 나왔다고 세븐틴 무대에서 드론쇼 하는 음악중심 38 16:35 1,471
2400582 이슈 생각보다 더 대박나는중인(?) 지코 - SPOT(feat.제니).jpg 6 16:34 789
2400581 팁/유용/추천 여름에 모기 물렸을때 안간지럽게 만드는 개꿀팁.twt 5 16:34 666
2400580 유머 요즘 시대 PC방 인터넷 속도 홍보 방법 11 16:33 805
2400579 이슈 감기걸렸을때 특효약인 경상도출신 엄마들이 잘해주는 음식.JPG 47 16:30 2,881
2400578 이슈 이찬원 음악중심도 1위 !! 지상파 음악방송 2관왕 뮤뱅&음중 20 16:29 2,126
2400577 이슈 오늘도 열심히 개수작 부리는 보넥도 3 16:28 394
2400576 이슈 피자피자피자피자자피자피 / 자피 아나? #shorts 2 16:28 276
2400575 이슈 오늘자 쇼음악중심 1위+점수...JPG 111 16:27 8,965
2400574 이슈 아이브 위드뮤 분수 사건 32 16:26 1,393
2400573 이슈 내향적인 사람에겐 지옥같다는 순간ㄷㄷㄷ 43 16:26 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