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41321
https://img.theqoo.net/VVqNh
지난 1월 경상남도 창원시가 인구유입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결혼드림론'을 발표했다.
제도를 살피면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지원(3년 내 1자녀 출산), 대출 원금 30% 상환 지원(10년 내 2자녀 출산), 1억 원 전액 상환 지원(10년 내 3자녀 출산) 등 단계적으로 가족이 늘수록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중략
이 제도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공통된 입장에 관해서는 "모든 이의 의견은 소중하다. 결혼과 출산은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요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주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기 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한 더 나은 과정"이라는 개선의 핵심을 강조했다.
덧붙여 임정택 계장은 "자녀 출산 시 큰 혜택을 주는 도시로 전입해 자녀를 낳으면 다시 다른 도시로 이탈하는 부부가 많다. 예를 들면 갈수록 발전 중인 김해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터널이 생긴 후, 살림은 김해시에서 일은 창원시에서 하는 이가 늘었다. 주변 도시로의 이탈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구 유입과 이탈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 최종 입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과 교육에 힘 쓰고 금전적인 큰 틀은 국가가 나서야 지방의 인구유입과 이탈 사이의 바른 균형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민 여론과는 다른 전제의 '결혼드림론' 개편에 대한 뒷맛이 개운치 않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육과 주거환경에 더 힘을 쓰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 혜택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한 신혼부부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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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상남도 창원시가 인구유입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결혼드림론'을 발표했다.
제도를 살피면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지원(3년 내 1자녀 출산), 대출 원금 30% 상환 지원(10년 내 2자녀 출산), 1억 원 전액 상환 지원(10년 내 3자녀 출산) 등 단계적으로 가족이 늘수록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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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공통된 입장에 관해서는 "모든 이의 의견은 소중하다. 결혼과 출산은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요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주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기 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한 더 나은 과정"이라는 개선의 핵심을 강조했다.
덧붙여 임정택 계장은 "자녀 출산 시 큰 혜택을 주는 도시로 전입해 자녀를 낳으면 다시 다른 도시로 이탈하는 부부가 많다. 예를 들면 갈수록 발전 중인 김해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터널이 생긴 후, 살림은 김해시에서 일은 창원시에서 하는 이가 늘었다. 주변 도시로의 이탈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구 유입과 이탈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 최종 입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과 교육에 힘 쓰고 금전적인 큰 틀은 국가가 나서야 지방의 인구유입과 이탈 사이의 바른 균형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민 여론과는 다른 전제의 '결혼드림론' 개편에 대한 뒷맛이 개운치 않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육과 주거환경에 더 힘을 쓰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 혜택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한 신혼부부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