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들
[기자수첩]문화재청, 어이없는 '왕릉뷰 아파트' 문제 책임 회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5096566
언론사들 메인 기사로 문화재청 때리는중.
2. 입주민 공식 대표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096298
"29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내 집 입주하고 싶다, 뺏지마라 문화재청아’ ‘고통 속에 죽겠다, 즉각 공사 진행하라’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3. 사고친 건설 3사
https://theqoo.net/2253175085
3줄 요약
1. 김포 장릉에 불법 건축을 강행한 건설3사는 입주 예정자들을 방패로 일을 진행했다고 비난 받아왔다.
2. 국민청원20만 찍고 사실상 김포 장릉 아파트 준공이 불가능해지고 부분철거 해야하는데,
건설사들은 장릉 현장 수습 생각이 아예 없어보인다. 다른 곳에 아파트 총 3천 세대를 공급하려 계획중이다.
3. 장릉 아파트 준공이 불가능해지면 기업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하다가 기업 자체가 부도날 수도 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 못하는 또 다른 3천세대가 생길 수 있다.
그정도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속성상, 장릉에서 손실난거를 어떻게든 다른 현장에 부담시킬 우려도 있다.
4.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번 사태에서 법적으로 잘못한건 아무것도 없음. 건설사와 지자체(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청)측이 책임져야할일임.
법리 운운하는 바보들이 있던데. 일반적인 건축 관계자들이 해당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의 사실관계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중임.
김포 장릉 아파트 문제는 누구의 잘못일까?
https://www.dogdrip.net/365541095
본문중 일부 "대략 사실을 알아봤으니 이제 위 자료로 건설사+ 서구청의 주장을 반박하려해
문화재청 주장은 딱히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고...여튼 건설사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A. 인천도공이 토지매각시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걸로 끝인줄 알아 따로 개별심의를 받지 않았다
-> 공고 지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쓰여있지만, 재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있어. 당연히 변경된 기준(2017년 고시)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 잘못
B. 2017년 1월 공시는 서구청에게 통보가 안 돼서 무효다
-> 2014년 현상변경신청은 택지개발에 대한 허가이므로 4구역에 대한 높이 제한은 없었음( 3. 참조) + 때문에 김포시청이 착공 전 확인하라고 단서를 단 것 ( 2. 참조)
따라서 2017년 고시가 무효라면 건설사는 착공 전 김포시청에 재확인을 받았어야 함 (6. 참조. 권한이전은 2017년 고시에 확정) 따라서 김포시에 확인하지 않은 건설사 잘못
C. 서구청이 허가를 줘서 합법이다
->2017년 고시 무효 : 2010년 고시에 현상변경권한은 김포시에 있음으로 서구청의 월권 ( 1. 참조) 2017년 고시 유효 : 20m 높이 제한을 무시한 서구청 잘못 ( 5. 참조)
두 경우 모두 서구청 잘못
사견으론 고시를 위해 2번이나 회의를 소집한 문화재청이 통보를 안해줬다는 건 믿기가 좀 힘들어
뭐 서구청이 허가를 해준 순간 2017 고시 여부에 상관없이 서구청 잘못이라 보지만 말이야
건설사도 믿기 힘든 게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관보 하나를 안 찾아봤다는 건 이해가 안 가
나같은 일반인도 관보 사이트가서 '장릉'치니까 바로 나오던데 말야"
개드립 - 김포 장릉 아파트 문제는 누구의 잘못일까? ( https://www.dogdrip.net/365541095 )"
리플 "건설사와 지자체가 짬짜미했다는 기사 - 메이저 언론(YTN등) + 기명 전문가 (문화재 관련 인사,금융부동산학과 교수등) + 업계 소식 + 업계인등의 중론 + 인터넷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연관된 사람들의 증언
vs
지자체와 3군 건설사가 일리가 있다는 기사 -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모르고 살아도 지장없는 듣도보도못한 언론 + 익명 요구 + 법무법인 new!"
이쯤 되면 사태 파악이 되겠지? 법리싸움 운운하는데. 그건 건설사가 일반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나 주장할 수 있는거고.
당장 단독주택. 아니 창고 하나를 올리더라도 관계기관 중에서 문화재청 협의를 빼먹으면 안된다는게 부린이에게도 상식인데. 그 이야기는 입 꼭 닫고 있네? ㅋㅋㅋㅋ
그리고 메이저언론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미 다 논파된 이야기임. 앞으로 불법건축물 옹호측에서 무슨 헛소리를 들고 나와도 이걸 못벗어남.
[생생경제] 검단 '왕릉' 아파트..소송으로 시간 낭비 말고 현실적 대안 빨리 찾아야
https://news.v.daum.net/v/20211014190600380
(■ 대담 :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인터뷰 요약 :
1. 건축을 하게 되면, 문화재법상 관계기관이 문화재청 심의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다. ( 파주시, 풍납동등) 문화재청 하고 협의해가면서 현상변경도 한다.
2. 다른 건설사들은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란 사이트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체크하고, 설계사들도 그게 상식이라 모를리가 없다.
3. (그런 사정들을 다 알법한) 건설사들은 인천도시공사가 내줬다는 변경허가를 `그냥 이용`해서 밀어부쳤을 거라고 본다.
4.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서구청이 이 일을 처리하면서 유착이 있었다고 본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가 뇌물죄로 고발당했다든데?
"건설사와 지자체의 짬짜미"
"(중략) 건설사의 무한한 개발 욕망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묵인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게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간의 경험상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수없이 많은 개발 사업을 해온 건설사와 지자체가 장릉 이슈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설사와 지자체의 짬짜미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