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깨끗한나라가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의 부작용 의혹을 고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8년 1월 처음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의 결론이다. 법원은 이들의 생리대 유해성 공론화 활동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깨끗한나라' 생리대 논란 손해배상 패소... "공익적 문제제기" http://omn.kr/1vyl6) 

12일 <오마이뉴스>는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였던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를 인터뷰했다. 

"여성 건강권 역사 새로 쓴 사건"   

- 4년의 재판 끝에 승소했다. 소회가 궁금하다. 

"재판부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요구한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한다. 생리대 유해성은 대부분의 여성이 생애 40년 동안 겪는 문제인데도 공적인 문제로 취급된 적이 없었다. 2017년 사건은 이를 공론장으로 끌어냈고, 식약처의 전수조사나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등도 이끌어냈다.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말하고, 그 역사를 새롭게 쓴 사건이다. 그 중요한 성과에 대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 여성 건강권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성환경연대가 십수 년 간 면생리대 쓰기 운동 등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지만 생리와 관련한 건강권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한 적은 없었다.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문제는 여성들이 정말 흔히 주고 받던 고충이지만 정부기관, 학계 등도 간과했다. '개인 특성'이라거나 '입증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매출 손실액 등을 감정하는 기간만 약 1년 반 걸렸다. 그 결과 회사는 약 605억원의 매출손실액, 약 97여억원의 브랜드 가치 하락 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근본 원인은 사전 제품 관리와 책임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 원고 측 깨끗한나라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총 3개 사건이 병합됐다. 깨끗한 나라는 2017년 10월 김만구 강원대 교수(환경융합학부)를 상대로 처음 손배소를 냈다. 석달 후 여성환경연대와 활동가 2명,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1명에게 각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3개 소송이 병합돼 총 10억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가 함께 진행했던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연구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실험으로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여성환경연대의 성명, 토론회, 피해사례 공개 등의 공론화 작업이 악의적인 의도로 릴리안을 특정했다고 의심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실험과 단체의 공론화 활동 모두 신뢰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여성환경연대 문제제기도 특정 기업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7년 식약처가 발표한 국내 주요 생리대 13종의 방출물질 유해성 조사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당시 식약처 조사 결과 핵심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가 '검출은 됐으나 위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질 점막이 아닌 피부 흡수, 경구 섭취 등의 기준을 가지고 위험 여부를 결정한데다 성분을 통합한 위해성을 판단하지 않고 '개별 성분'의 위해도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 3가지 판단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올해 8월 5000여명 여성 소비자가 낸 집단 손배소가 최종판단한 주요 이유가 식약처의 발표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최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에서 생리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지난 4월 연구가 완료됐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리통 증가, 가려움증 등의 이상반응이 일회용 생리대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환경부는 2018~2021년 4월까지 예비조사와 1,2차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12월 예비조사를 시작해 전국 만 15~45세 여성 1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사용 현황 및 관련 증상을 조사했다. 2019년 12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패널 2600여명이 10개월간 작성한 생리일지로 건강과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수천명의 여성들 청원을 기반으로 세금이 들어간 연구다. 신속히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 깨끗한 나라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업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당 기업은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오명을 씌웠다. 특히 수많은 여성의 생리대 부작용 피해 신고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넘어간 일도 모자라 시민단체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금이라도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다. 깨끗한 나라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1151403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