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게시글( https://theqoo.net/2234164932 ) 보고 독신자 입양에 관해 모르는 덬들이 많길래 글 써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읽어줬으면 좋겠음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독신자의 자녀 입양이 가능한 국가였음!
실제로 독신자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도, 독신이지만 입양해서 자라는 사람도 있음!
대표적인 예시로 연예인 홍석천의 조카이자 자녀들이 해당 독신자 입양을 통해 홍석천의 손에서 양육되고 있음!
소득부터 직업, 거주현황까지 모두 확인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움!
너덬이 5년 준비해도 통과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음!
Q. 그럼 왜 갑자기 자녀 입양이 허용된다는 건데?
A. 이번에 허용되는 입양은 친권자 입양임!
기존 독신자 입양은 입양아와 친부&친모의 친권 관계가 남아 있음!
죽어도 서류상 입양아의 친부모=버린 부모 였던 거임!
독신 입양자가
얼마나 아이에게 잘 했든
얼마나 아이와 부모 자식의 유대를 쌓았든
친부모 갑자기 찾아와서 "어차피 저놈은 내 친자식이다!" 해도 부정불가능 했음!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독신자의 친권자 입양을 허가함!
Q. 친권자 입양을 허가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A. 친부모와 양자간의 친권관계가 사라짐!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고 독신자에게 준다는 거임!
서류상으로 입양아와 친부모 사이에 아~~~ 무런 관계가 없게 됨!
애 버린 친부모 안녕❗️
우리는 진짜 친권이 있는 서류상 100% 가족❗️
전 부모는 개지랄 못해❗️ 그리고 양자 보호도 가능❗️
이제 이 입양가족은 서류상으로 퍼펙트하게 가족인 거야❗️
Q. 그럼 독신자의 친권자 입양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A. 그딴거 없음!
못하는 지금이 더 입양아동에게 위험함!
입양 까다로워져야 한다, 어쩐다~ 하는 덧글 많아서 답답해서 써봄!
다시 말하지만 독신자 입양은 이미 까다로워서 덬들이 5년 준비해도 통과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음!
뇌절 금지!
+제목은 어그로임 ^^...
자식 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부양의 의무니 혹은 사망 후 권리 내세우는거 어이 없었는데 그런거 줄겠네 → YES!
그럼 이 법에서 더 확대해서 구하라 엄마 같은 사람 친권 행사 못하게 버릴 수도 있나? → YES!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친권자가 애 남한테보내긴 싫고 자기가 키우기도 싫어서 붕떠있는경우 많다는데 그런거 없어지는거지? → YES!
어차피 지금도 절차 존나 까다롭다는 얘기지???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