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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규제 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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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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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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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도 당한 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왜 속았나?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81402362005 



"[앵커]
개발이 어려운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땅인 건가요?

[기자]
제가 직접 문제가 된 땅 일부에 가 봤는데요.

서울 강동구 땅부터 보시겠습니다.

맞닿은 두 필지를 합치면 소유자가 330명이 넘는 곳입니다.

산 입구까지 산책로가 이어지는 소나무 숲인데요.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비오톱이라는 말, 생소하실 텐데요.

도심 속에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서울시에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해 둔 곳입니다.

5등급 중 최고인 1등급은 아예 조례에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못 박아 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곳이 개발구역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공원 등으로 그대로 보전돼야 하는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자훈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은 절대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개발) 구역 내에 포함돼 봐야 개발을 못 해요.]

경기 하남시 다른 땅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보전 산지'라고 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군사 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임야입니다.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로 해제가 '로또 1등 당첨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개발이 불가능에 가까운 땅들을 이렇게 팔아 온 겁니다.

[앵커]
언뜻 듣기에도, 그리고 화면으로 봤을 때도 개발과는 거리가 먼 곳인 것 같은데 업체는 어떻게 이런 땅을 판매한 건가요?

[기자]
'대체 왜 속은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면면을 보면,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나 매출 1,600억 대 중소기업 회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큰 기업 대표들도 해당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다며 홍보하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큰 손'들까지 속아 넘길 만큼 기획부동산 수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주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영업했는데요.

이번에 피해가 확인된 한류스타 가수 역시 기획부동산 직원이 평소 알고 지냈던 가수 아버지에게 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을 영입해 3년 이상 직접 영업 뛰게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회장도 해당 개그맨이 유치한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튜브나 SNS 등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개그맨이 직접 올린 영상 보시죠.

[KBS 공채 출신 개그맨 : 이게 공유 지분이죠. 하지만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 맛과 다릅니까?]

직원들이 땅을 설명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히 불법, 거짓말이라면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솔깃한 정보에 더해, 해당 기획부동산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보채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땅을 살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선입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물건이 금방 동난다고 조바심 나게 하는 건데요.

게다가 TV 광고를 하고 ISO 인증을 내세우는 데다 20년을 문제없이 영업해 왔다고 하니 피해자들은 더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류스타 가 사기당한 땅이 보전산지라고만 나와서 공공시설을 짓거나 .  버섯 농사를 전업으로 지으면서 십몇년 살면 집은 짓는등 쓸수  있는거 아닌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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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1등급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듯. 검색해도 나오는게 없음.  농업이나 임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안나옴... 


당연히 가족들이랑 살고 어쩌고 저쩌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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