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록부에 적힌 학교 폭력 기록 2년이면 사라져 드래프트 참가 가능
-자격 정지 제재 만료 시 그대로 드래프트 참가 신청 가능
https://img.theqoo.net/bDAMS
지난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에 1차 지명됐던 고려대학교 투수 김유성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해자 측 학부모 A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김유성은 1년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을 받은 바 있다. 김유성의 이런 행위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콩알만큼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기도 하다. 많은 KBO 팬들은 김유성을 비롯한 '학교 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KBO의 규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KBO의 조항에 따라 김유성은 내년 시즌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가 가능하다.
'김유성 법'은 NC가 김유성 지명을 철회했던 사례와 학교 폭력 의혹으로 지명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미지명된 사례 등 학교폭력 논란으로 큰 몸살을 앓았던 KBO가 앞으로 선수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제지하고자 연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이다.
새로 생긴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선수들은 드래프트 참가신청서와 소속 학교 재학 중 받은 학교폭력 관련 징계 이력,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 선수가 대한 체육회 및 산하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드래프트 참가와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조항도 명시되어있다.
얼핏 위 조항을 보았을 때, 신설 규약 된 내용은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발생한 학폭의 근원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https://img.theqoo.net/JAdqH
먼저 규약 108조의 신설 ③항을 보면 소속 학교 재학 중 받았던 징계 이력 및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 학생 조치는 9호 조치(퇴학) 만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된다. 그렇기에 가해 학생이 중학교 재학 중 학폭위가 열렸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서 내용이 삭제되기에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김유성의 학교 폭력 사건은 김유성이 중학교 재학할 때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김유성의 학교 폭력 건은 학교 폭력 위원회가 소집되어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야구부 안에서 징계를 간단히 주고 해결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규약 108조에 신설된 항목은 위 사례에 대응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선수를 가리게 해주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https://img.theqoo.net/iwwZk
또한, 신설 ④항의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는 제재 기간이 만료된다면 드래프트에 참가 할 수 있다는 다른 뜻이 숨어있다.
작년 9월 2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김유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려대학교에 진학, 오는 9월 말 징계 기간이 만료되어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김유성은 내년 얼리 드래프트 (2학년을 마친 대학 선수가 프로에 조기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참가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설 ④항의 내용에 따라 김유성은 내년 드래프트에 참가 할 수 있다.
얼리 드래프트는 고교 선수들의 프로 직행이 일반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대학 야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얼리 드래프트 통해 김유성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이미 지명을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명이 철회된 김유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나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KBO와 대한야구협회의 노력 덕에 예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을 내부고발하는 순간 운동을 그만둔다는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도 문제이다. 그래서 여전히 학교 폭력은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참아야 하고 선배가 되어서 내가 당한 만큼 후배에게 대물림 식으로 행사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눈을 피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슬픈 현실이다.
https://sports.v.daum.net/v/20211026135415569
-자격 정지 제재 만료 시 그대로 드래프트 참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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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에 1차 지명됐던 고려대학교 투수 김유성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해자 측 학부모 A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김유성은 1년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을 받은 바 있다. 김유성의 이런 행위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콩알만큼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기도 하다. 많은 KBO 팬들은 김유성을 비롯한 '학교 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KBO의 규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KBO의 조항에 따라 김유성은 내년 시즌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가 가능하다.
'김유성 법'은 NC가 김유성 지명을 철회했던 사례와 학교 폭력 의혹으로 지명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미지명된 사례 등 학교폭력 논란으로 큰 몸살을 앓았던 KBO가 앞으로 선수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제지하고자 연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이다.
새로 생긴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선수들은 드래프트 참가신청서와 소속 학교 재학 중 받은 학교폭력 관련 징계 이력,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 선수가 대한 체육회 및 산하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드래프트 참가와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조항도 명시되어있다.
얼핏 위 조항을 보았을 때, 신설 규약 된 내용은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발생한 학폭의 근원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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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약 108조의 신설 ③항을 보면 소속 학교 재학 중 받았던 징계 이력 및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 학생 조치는 9호 조치(퇴학) 만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된다. 그렇기에 가해 학생이 중학교 재학 중 학폭위가 열렸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서 내용이 삭제되기에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김유성의 학교 폭력 사건은 김유성이 중학교 재학할 때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김유성의 학교 폭력 건은 학교 폭력 위원회가 소집되어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야구부 안에서 징계를 간단히 주고 해결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규약 108조에 신설된 항목은 위 사례에 대응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선수를 가리게 해주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https://img.theqoo.net/iwwZk
또한, 신설 ④항의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는 제재 기간이 만료된다면 드래프트에 참가 할 수 있다는 다른 뜻이 숨어있다.
작년 9월 2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김유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려대학교에 진학, 오는 9월 말 징계 기간이 만료되어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김유성은 내년 얼리 드래프트 (2학년을 마친 대학 선수가 프로에 조기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참가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설 ④항의 내용에 따라 김유성은 내년 드래프트에 참가 할 수 있다.
얼리 드래프트는 고교 선수들의 프로 직행이 일반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대학 야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얼리 드래프트 통해 김유성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이미 지명을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명이 철회된 김유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나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KBO와 대한야구협회의 노력 덕에 예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을 내부고발하는 순간 운동을 그만둔다는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도 문제이다. 그래서 여전히 학교 폭력은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참아야 하고 선배가 되어서 내가 당한 만큼 후배에게 대물림 식으로 행사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눈을 피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슬픈 현실이다.
https://sports.v.daum.net/v/20211026135415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