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안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15년전 공익 관련 판결..jpg

생계가 어려운 공익 한명이 투잡 뛰다 걸려서 2번의 집행유예, 1번의 징역 1년을 받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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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걸렸는데 단기 징역주면 악순환 반복될거같으니 소집해제되는 1년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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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생계형 공익 관련해서 구제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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