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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식 엄벌주의가 정말 좋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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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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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미국 판결"만 쳐도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 미국 판사들의 영상이 많이 나옴

 

댓글은 대부분 한국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을 찬양하고 있음





 

이를 보다못한 서울대생이 스누라이프에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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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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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몇백년씩 선고받은 사람도 사실 몇년뒤면 풀려남




물론 우리나라도 교도소 수용률이 평균 110%를 넘는 등 과밀상태고 


형량 쎄게 때려봤자 가석방 출소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임. 


교도소를 새로 짓고싶어도 2015년 거창구치소 건립 무산, 20년 넘게 주민반발로 못하고있는 안양교도소 확장 등등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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