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JIiMI

https://img.theqoo.net/sxFlT

https://img.theqoo.net/WwBfL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친구가 죽는걸 목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

아프리카를 탈출해 '경유지'인 한국에 도착함

경유국인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서를 접수함




https://img.theqoo.net/RyYwD

https://img.theqoo.net/kuPVK

https://img.theqoo.net/qhoDS





법무부는 환승객신분이라 입국 자격자체가 없어

난민신청서를 작성할수 없다며 난민신청접수 거부함



그래서 A씨는 공항 공용화장실에서 씻고,

환승구역 구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행객들이 주는 간식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팀




https://img.theqoo.net/XmMIW




But, 시민단체에서 나서 4월 A씨를 임시조치로

공항에서 나가게 해줌



https://img.theqoo.net/CEQYP



인천지법은 법무부가 난민신청접수 자체를 하지않아

환승객 A씨가 환승구역에 사실상 강제로 머물게 한것은

위법이라 판단

A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환승구역에

머물수 밖에 없는데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 머물게 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




https://img.theqoo.net/wVKbp

https://img.theqoo.net/rUVlB

https://img.theqoo.net/otfut




건강이 악화된 A씨는 쉼터네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난민신청을 전면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