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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유족과 정 변호사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서울시에서 인계받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경찰이 다 발표하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진 진실의 열쇠는 보이지 않으면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인 기자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0일 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논평에 대해 (중략) “유족에게 휴대전화를 공개해 ‘성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요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게 당연하다”며 “피해 여성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해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는 말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에도 그대로 돌아갔다. ‘성희롱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결정한 건 유족 측이어서다.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입증에 실패하면 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과거 인권위의 결정이 보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권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관들이 투입되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피해자에 대해 적대적 참고인 포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오히려)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할 수 없음을 고려해 인권위가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판단했고, 그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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