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국제정책연구소 (미국 싱크탱크) 

: ㄴㄴ 아닐걸

왜냐면

▲고학력 여성(76%, OECD 중 최고)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85%, 인도일본터키 다음)

▲혼외자(2.7%, 최하위) 차별 

▲높은 교육비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14%, 최상위)

그래서 제안하는게

① 혼외자녀 또는 비정형 가정(동성애 커플 등)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적차별 철폐

 - 이러한 자녀들과 임신 후 직장 복귀하는 한국여성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캠페인 시행

② 결혼 장려를 위한 이민법 개정

 - 특히 고학력의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장려되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유연한 이민규정 필요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 부여

근데 뭘 어쩌든 출산율 단기적 변화는 힘들듯ㅋ

걍 노답인거 인정하고 보육/ 교육기관 규모나 슬슬 줄이셈

"It is too late to avoid a lasting baby bust."

웃긴건 이거 기재부에서 돈주고 의뢰해서 나온 결과임ㅋㅋㅋ

***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

The ***'s long reach: South Korea’s Fiscal and Fertility Outlook

Jacob Funk Kirkegaard (PIIE)Policy Brief 21-16

June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