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글 출처: pgr21 아리쑤리랑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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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이미 현실이 됐다..전남 828개교·경북 729개교 '폐교'
https://news.v.daum.net/v/20210110072805147
“인구문제 심각…외국인 고용 충원 생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25068
'0.84 쇼크' 올해 출생아 40세 때 "월급 60% 연금·건보료로"
https://news.v.daum.net/v/20210225010045437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올해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0. 서론
이제 외국인 수용까지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한편이나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논의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답이 없다는것을 정부에서 얘기하는거죠. 왜냐면 7년안에 초고령국가의 기준은 20%를 초월하는 23%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더 안좋아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왜냐면 저건 2018년 기준인데 현재는 더 악화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출산에 관해서 그냥 노인들 사회복지 비용 많이 드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간다고 연상되니 가장 피부에 와닿고 체감되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문제들의 하나일뿐입니다. 즉 빙산의 일각이라는것이죠.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1년도 더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발제해서 논했듯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전 방면에 영향을 두루 끼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쪽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니까 노인 안락사를 하면 해결 된다던가 복지를 안주면 해결 된다던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출산이 미치는 범위와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발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어가자는점에서 써보는것이죠.
물론 제가 첫 문단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논한 계제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의 큰 줄거리로 글을 연결시킬려는점에서 많은 분들이 요점을 제대로 파악못하시거나 그냥 어리둥절하신분들이 많았을거리라 사료된만큼 이번에는 포인트폼으로 정리와 분류를 해서 글을 하나 발제할려는 의미에서 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이번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1-1 내수 시장의 축소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도 내수 시장 및 소비의 하향세에 걱정을 하고 사회 기금 고갈된다고 우려를 하는데 한국 같이 중국의 28분의 1 수준의 국가가 우려를 안한다는것은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두고두고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이 경제에 필요한 이유는 생산을 위한 인력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닌 소비 주체이자 또 저축을 통한 자본을 축적하거나 세금을 통해 국가가 재투자할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 때문입니다.
인구는 말 그대로 생산, 소비, 투자를 다 담당하는데 늙으면서 버는 수입은 줄어들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젊은 시절 굳이 나가서 소비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식업, 관광업, 교육산업, 의류업까지 모든 산업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 및 설비 투자도 줄이고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며, 그러면 이런 고용이 줄어든탓에 소비는 더더욱 쪼그라들고, 선순환의 과정이 이전에도 논했듯이 악순환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죠.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을 어느정도 겪고 있고 내수 총소비의 성장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등이 그래왔고요. 독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GDP의 거의 1.6~1.7배에 달하는데 HFCE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로 비교하면 1.2배 남짓합니다.
일본 매체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부터 이전 서독시절 관계부터 한국이랑 비슷한 제조업 수출 강국이란 점에서 독일을 좋게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독일은 현재 미래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 힘든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인구구조가 이미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안좋은데 이민으로 겨우겨우 경감시키고 있는중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내수시장 크기가 쪼그라들면 자연스레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그리고 자본 유입 및 형성도 불리해지죠.
1-2 투자 및 자본 형성 감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여러가지 책무를 언급하고 있으나 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의 창출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미래에 이익을 회수하기 힘든곳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에 떠나는것이고 정부에서 온갖 노력을 하며 투자 유치를 하는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작아지고 소비가 쪼그라든다 싶으면 기업은 뒤도 안돌아보고 떠날수 밖에 없어요. 거기 있으면 지출되는게 들어오는것보다 많다는걸 장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들이 계속 벌어서 자본을 축적할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진 자산에서 돈을 빼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받아서 쓰는거 밖에 사실답이 없고 일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도저히 안나오는 이상 국가가 가용할수 있는 자본 형성이란 점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죠.
그 뿐 아니라 외부 자본 유입도 더 이상 새로운 소비와 국내기업도 투자 안하는곳에 더 할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일시적으로 더 들어온다는건 있지만 그게 어느정도로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1년? 2년? 5년? 10년? 장기간 지속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선 회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1-3 경제 성장 동력 & 경제성장율 하락
위에서 말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것만으로 이미 당연히 이정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변화와 성장율 변화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 -1.67% 이상의 성장율 하락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
지금 한국만해도 대표적으로 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1990년대까지만해도 중위연령이 약 27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중위연령은 42.6세입니다. 이게 뭔말이냐면 한국 총 인구가 5,212만이고 나이순으로 나열해서 2,606만번째 사람을 뽑으면 그 나이가 42.6세로, 한국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그것보다 더 늙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감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경제 성장 3%도 엄청난 성장율로 여기는듯한 그런 현상이 말입니다. 한 때 7%가 선거 공약이던 시절이 그렇게 먼 세월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여하튼 이것은 거의 필연입니다. 그 중국조차도 10% 이상의 두자릿수 성장율 찍던게 10년전이였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극한 타격을 입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고요.
1-4 생산성 하락
이렇게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당연히 찾아오는게 생산인구의 하락이며, 생산성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겁니다. 일단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부터가 감퇴되기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육체적 부분에서도 노인들의 그것은 젊은이들의 그것을 절대로 못따라갑니다.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정년을 늘려서 노인을 더 굴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험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니까요. 결국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대체 못한다는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상황이고, 생산성이 하락한다는것도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데이터로 거의 검증한것만 수백개 수준이고요.
이런게 한 두개 기업이나 사업에서 그런게 아니라 몇백개 몇천개로 번져나가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는게 보이는거고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그걸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농촌이나 지자체만 가봐도 그냥 자세히 관찰안해도 드러날 수준이고 말입니다.
1-5 자산시장 붕괴
아 물론 강남등 핵심지역은 그대로 갈것입니다만, 현재 지방 지자체 및 중소도시등에선 상당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면 결국 수요가 급감한다는 소리라 전국적인 추세에서 보았을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부터 해서 모든 자산이 하향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일본, 유럽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주식이 10~15년째 하락이나 정체한곳들이 많은데 주식은 새로운 산업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대기업들이 창출되지 못한것도 있지만 인구 및 수요자체의 하락을 못버텨서 그런 요인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모든것에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1-6 경제규모 전반의 축소
여기에 저출산이 더 심화되서 생산인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시작되어버린 총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시말해 국가의 체급자체가 작아진다는것이죠. 이미 생산인구의 하락도 그 자체로 이미 국가 경제에 절망적으로 다가오지만 총인구 감소는 국가의 덩치가 작아진다는 얘기랑 동일하죠.
일본이랑 독일 러시아가 인구 감소를 이미 시작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독일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겨우겨우 버티나 큰 성장은 하기 힘들어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는 정체 내지 감소로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일만 남아서 세 국가 다 체급이 작아지는건 받아들여야할 현상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페달을 밟고 있고 올해 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할것인만큼 현재 한국 경제규모 유지조차 솔직히 매우 벅찬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버틴다고 이민을 받아들이지만 독일이 난민만 1~2년만에 100만 이상 받아들였는데도 감소세를 면치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대거 감소는 피할수 없을것이고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규모와 체급은 작아질걸 예상하시는게 현명할테죠. 그리고 이 파급은 군사 분야에서도 번집니다.
2. 군사
2-1 전체 병력 규모의 축소
예전에 60만도 쉽게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역율이 50%도 채 될까말까이던 시점에. 근데 현재는 현역율이 89~91%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50만대 초반으로 축소하는건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이고, 이 추세로 가면 솔직히 40만대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이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버린 상황에서 그 규모를 맞추는건 불가능하고 상당수는 돈을 주고 안뽑는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세대에서 극심한 저출산을 겪은 러시아가 10년전 110만 대비 20만이 줄어 이미 90만이 되었고 지금 또 거기서 10만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계속 줄여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간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병력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몇몇 정치인들이 30만대 얘기까지 꺼낸적 있는데 그것조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게 되면 무인화도 미비하고 아직 인공지능 무기 체계도 확실히 갖추지 않은 한국군에게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2-2 병력 수급 차질
2-1과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한국의 병력 수급은 일본 제국 말기의 징병율보다 높아졌다는건 유명한 얘기고 (물론 그 시절엔 군인들이 바로 바로 제대를 안해서 동일선상 비교가 힘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병율 및 현역율은 역사상 세계 최고 수준인 90%이상에 도달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젊은이까지 끄려오는 판입니다. 이미 체제가 붕괴수준에 이른거에요 이정도면.
게다가 20 살남성 인구가 33만명대에서 내년이면 22만~25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후는 아예 10만명대로 떨어지고요. 즉 한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타국 군대에 비해 몇안되는 강점이었던 국가 규모 대비 거대한 상비군이란점이 종언을 맞는다는것이고, 질적 양적 모든 부분에서 하락은 불가피할테고요.
2-3 군대내 언어 및 문화 충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면 결국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에서의 젊은 인력 수급하는것 그리고 이미 프랑스등 몇몇 국가에서 굴리는 외인부대 운용까지 고려해야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민족과 종족 그리고 언어 차이에 따른 명령체계를 떠나 기본 의사소통 문제부터 생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랑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은 뻔하디 뻔하게 보일것이고요. 그럼에도 현재 한국인들이 아이 낳는거 보면 그냥 군대 유지하지 말란 소리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은 어쩔수없이 택할거에요. 여성 징병은 솔직히 현실성도 없거니와 여성의 전투력은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게 몇번 입증되었고요.
2-4 군내 고급 인적 자원의 감소
국가의 전체 인적 자원이 줄면 그에 가는 장교단이나 부사관쪽도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걸 지원할 인력 풀 자체가 극도로 감소한단 소리라, 다른 직종이 다 찬후 이쪽에까지 배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애매하죠. 특히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군 장교나 부사관 인력보면 무슨 백수, 히키코모리부터해서 아예 네오나치같은 애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애들이 지휘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군대의 전력이 어떨것이란건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안해도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한국전쟁에서 추태라던가 그런걸 비웃지 못할정도로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솔직히 저런 부류들이 제대로 군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100%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월급루팡이나 안하면 다행인게 현실이고요.
3. 사회
3-1 연금 고갈
이건 너무 귀에박히듯이 들으셔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것입니다만, 국민 연금이나 그런 연금을 애초에 제도화시킬때 이때 관료들이 생각한게 그래도 당시는 출산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완만한 인구증가세로 가지 않겠냐는 전제에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지금 그 전제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출산율이 큰 반등이 없다면 (아마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6년부터 고갈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부터 고갈입니다. 예전엔 2060년대 2070년대 고갈 얘기했는데 10~20년 앞당겨진거에요.
공무원 연금이랑 군인연금도 2046년 이후엔 계속 감소추세만 이어질거고 전부다 위험 대상이고, 계속 연금 비용은 오르는데 정작 나중에 미래에 자기가 얻을 몫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것만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하락하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 읽으시는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아마 연금 받을거 쥐꼬리 수준이거나 추호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플랜짜시는게 맞을거에요.
3-2 사회 복지 체계 감축 및 해체
연금이 고갈되었으니 다른 사회복지 체계도 와해되는건 동일합니다. 돈 자체가 들어오고 생산해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갑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분들이 환상을 가지는 스웨덴 의회 (Riskdag)에서 20~30년 장기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현 복지체계는 유지가 지속 불가능이기에 감소가 불가피 한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웨덴은 이민자도 정말 많이 들여오는편이고 출산율도 1.7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지금 0.7찍을거라고 이미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작고 소득도 높고 출산율도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얘들도 지금 감당이 안된다고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한국 건강보험 수익 적자 전환한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이어질거라고 정부에서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부터 사회보장체계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할거라고 이미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 부정하시고 태연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 얘기나오는게 건보 적립금 고갈이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빚내서 겨우 겨우 버티는거고 그 빚내고 이자 지불할거 까지 안되면 한국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마저 골로 간다는겁니다. 그 이외 보장체계는 말할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요.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란 얘깁니다.
3-3 사회 인프라 붕괴
그리고 사회보장이 무너지는데 사회 및 문화 인프라가 멀쩡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토 개발이나 도시 개발 계획 이런것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라면 다 인지하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로 할 땐 여러 고려를 합니다. 특히 그 인프라와 도시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수익을 가져올까 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위 선순환을 그리는것을 가정합니다.
강남이 왜 한국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지니고 부가 집중하는곳이 되었을까요? 그곳이 그냥 명당이라서? 그럴리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논밭인 동네였는데요. 그렇게 국가가 국토개발과정에서 사실상 어느정도 의도했던겁니다. 옛날에는 강북에 다 몰려있었으니까, 기업들을 먼저 보내고 부자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사람이 몰리게 하고 여러 생활, 문화, 체육, 의료, 교통 인프라등을 조성해 사람 좋게 만들어 놓으니 인구는 더 몰리고 그에 따라 부도 더 집중되고 그렇게 더 걷힌 수입과 재산으로 강남지역에서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를 하니 사람은 더더욱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에따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것이죠.
즉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할 사람들과 부가 몰려야 해당 인프라가 유지되고 더 개선이 되는겁니다. 헌데,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면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그리고 종국에 가선 인프라 자체가 사실상 소멸하게 되죠. 일본같이 다른나라 예시까지 들것도없이 지자체들에서보이는 현상이고, 그렇게 인프라가 줄어들면 일반 시민들이 누릴수 있는 삶의 질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전선이랑 수도시설도 노후화되고 정전이 자주일어나고 녹슨 수돗물 나오는게 부자동네인 서구권에서도 들리는게 그냥 걔들은 원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 및 개선할 재원이랑 인력이 사라져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저출산과 사회인프라의 관계에 대해 간단한 비유를 해보자면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해외로 잠적을 해버리거나 사고로 죽어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까지 낼 수 있어서 투자하는건데 원금도 회수 못하게 생겼으니 그럼 그냥 다같이 망하는 루트로 가는것이죠.
3-4 공공 서비스 붕괴
사회 인프라 (SOC) 와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도 붕괴하게 되어있는데 왜냐면 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 그리고 청소서비스, 정비 서비스까지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굴러가는것인만큼, 이것들의 질의 하락은 말할것도 없고 거의 공백상태로 몰리는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그런곳들이 치안부터 모든 공공서비스가 막장이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쪽 산업이 몰락하면서 젊은 인구가 대거 탈출하고 유입인구도 거의 전무하면서 그걸 유지할 재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 터지고 40분~1시간 있다 온다던가 아니면 인력부족해서 보내지도 못하던가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경찰뿐 아니라 소방 인력도 마찬가지겟죠. 그걸 유지할 돈이 없어지면 걔들한테 어떻게 일하게 하겠습니까. 그거 돈 안주고서 강제로 하게할려고 했다가 부패도는 증가하고 피본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랑 옛날 조선이라 그거 하면 더 맛갈게 뻔하고요.
현재 이게 심화되면 한국내 몇몇 도시만 이런게 아니라 서울내에서조차 이미 서구권에서나 그외지역에서 도시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천차만별로 나듯이 그렇게 공공서비스의 계층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겁니다. 잘사는 부촌은 치안같은 가장 기본적인거에서 아이 케어 까지 거의 전부를 최상급으로 받을텐데 서민 일반인등 못사는쪽으로 갈수록 치안, 화재 진압등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걸 지탱할 세금을 낼 인구기반 자체가 없어지니까.
3-5 교육 인프라 붕괴
이것도 예정된 사실입니다. 미국은 워낙 흔하게 들으셔서 아실테지만 스웨덴의 공립학교도 개판이 나서 중산층 이상은 사립학교로 보낸다는거 혹시 아십니까? 조그만 지역의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기존 도시들에 대한 재원은 줄고 그러다보니 다문화부터 난민애들 오고 그런애들이 채우기 시작하다보니까 좀 잘사는 집안은 다 사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씩 보일려고 하며 소도시들 및 시골들의 초등학교들은 이미 다 폐교했거나 다문화 위주에요. 이게 아주 먼미래도 아니고 202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눈에 보일 수준이 될 겁니다. 제 아는 지인들중에서 좀 사는 분들은 이미 국제학교 -> 해외 루트로 다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정치권에서 자식 논란된것만 봐도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네, 높으신분들이랑 나랏님들은 다 서구권 명문 및 상위 교육 기관으로 보내고 있고 한국에 남는 사람의 자식들은 없는 사람들이거나 소위 쭉정이들 위주가 되겠죠.
비단 이건 초중고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라 지방 대학들 지금 돈 없어서 외국인들 엄청 유치하고 있고 특히 2008년이후 대학비를 어느정도 동결시켜버리면서 중국 유학생 없으면 폐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맛이 가고 있는곳들이 한 두개가 아닌걸로 압니다. 또다른 예로 수능 마친 숫자가 20년전에 86만명이었는데 지금 그 절반도 안되는 42만명대입니다. 이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물가는 오르는 와중에. 그러니 외국 유학생들 왕창받아들이는건데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매년 5~6만명 씩 줄어드는 수준이라 이조차도 땜빵이 안되요. 그리고 이 현상은 필연적으로 정치까지 퍼지게 됩니다.
3-6 빈부격차 & 양극화 심화
그리고 이것들의 최종적 결과물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더욱 극단화되는겁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회 간접 자본이 다 운용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재원고갈에 몰리고, 그에 따라 교육 인프라도 질적 하락이나 혹은 아예 사라지는 수준이 된다면 이런 기회자체가 소멸한다는 소리죠.
부자들이야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해외로 보내든 사립 교육기관을 보내든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나 서민들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한 사안이죠. 그러면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점점 질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교육을 받고겨우 겨우 하루살이로 사는것도 벅차하는데 부자들은 아예 천상계 수준으로 올라가는거고 이쪽으로 가기 위한 사다리 자체가 아예 다 걷어차지는겁니다.
4. 정치
4-1 정치의 보수화
여기서 보수화란 단순히 보수 계열 정당을 찍고 이런게 아니라 사람이 늙으면 뇌세포 자체도 노화가 되고 인지능력이나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정체가 되고 고인물이 된다는것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수많은 늙은 국가부터 바로 옆 일본같은 나라들이 전통도 있지만 전통을 떠나 윈도우 95나 아날로그를 쓰고 최첨단 지문인식 대신 수백년간 이어져온 자물쇠와 열쇠를 쓰는것은 그게 딱히 다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옛날 자신의 어릴때부터 사용해왔던거라서 그런거에요.
현 20~30대가 10대 애들 취향이나 매체들에 대해서 적응못하듯이 그 늙은분들도 똑같은겁니다. 사람은 경로의존성과 관성이 너무 강한 동물이라, 자기에게 그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정도의 절박할 수준의 불이익이 된다는걸 인식 못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뇌의 성장이 사실상 20대 후반에 끝나고 그때 인식으로 쭉가는겁니다. 그냥 그들이 살던 그대로 살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가 오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는게 그래서 많은건데 문제는 이런 계층이 사회의 3~40%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사회 전체가 극단적이 보수화가 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건 꿈같은 얘기고 세계의 트렌드 자체도 전혀 못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디지털과 4차산업 얘기하는데 아직도 19세기말-20세기초의 방식으로 살아갈려는 선진국들의 노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민주당이건 민정당계열을 떠나서 자신들 입맞에 맞고 기존 사회를 고수할려는 쪽으로만 계속 뽑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 정책이나 게임 규제나 성 정책일라던가 정책도 이들이 이제 다수고 표심의 핵심이 되버렸으니 아무리 그게 새로운 흐름이고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는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린다는것이죠. 일본이 이미 딱 그렇게 가고 있고요.
4-2 노인층 vs 청년층 대립
그리고 이런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가치관과 이익, 성향은 아예 다른 문물과 환경에서 타고 자라난 청년층과 크나큰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사실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훨씬 더 심화되어서 아예 정치 독점 상태까지 이르고 청년층은 아예 포기하거나 극단적 반대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일본 유럽에서 극우가 나오고 하는것도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와 늙은 세대는 거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이미 편하게 연금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제 경제성장율이 낮아졌으니, 임금이 올라가기는 커녕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히려 젊은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사회복지는 삭감되고 고용시장 상황은 더 악화되는등 그야말로 최악을 달리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을 뽑아도 노인층의 그것과 배치되고 노인들에 비해 쪽수 자체가 딸려서 계속 패배하게 되니 노인들과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현 체제 자체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만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기성정당이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극우/극좌적인 매체들이나 유튜브의 음모론적인것에 점점 끌리기 시작하며 그게 소위 하나의 정치단체화가 되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집니다. 똘레랑스를 내세운다는 프랑스에서 극우에 가까운 성향인 국민전선의 마리 르 펜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것은 그냥 재미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나 그런곳은 이미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했었고요. 왜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겐 분노와 증오의 속삭임이 그만큼 매혹적일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서구사회 및 선진국 전반에서 보이는 정치 분열 현상의 근본 원인들중 하나입니다.
4-3 한국인 vs 다문화 정체성 정치
비슷한 외모와 동일한 언어를 한국인 내에서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외관으로 바로 구분이 되는 외국인들과의 경우 정체성 정치가 극에 달할겁니다. 미국 같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엄청난 선전을 통한 미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국가에서조차 인종이나 종족의 차이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한국은 말할것도 없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백인 위주의 대안보수부터 BLM까지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인종이나 종교로 뭔가 따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을 정치에 투입하는것부터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해악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최대한 사회적 통합을 통해 한국 기준으로는 '하나의 한국인' 이라는 기치아래 모두 뭉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외모와 문화가 거의 균질한 한국에서조차 정치 스펙트럼, 자산, 소득, 학벌부터 여러가지로 계속 찢어지는데 여기에 다문화가 온다면 그들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그들의 표심만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까지 여러 현상이 나타날거에요.
이미 다문화 비중이 10~15%이상 넘어가는 국가들에선 실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입니다. 아니 한국 조선족만해도 사실상 정치세력화해서 정치인들 거기가서 조선족 권익 더 보장해드릴테니 표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쪽 가서 괜히 연설하고 그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몇몇 지역에선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지을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족이라 그렇지 더 구분되고 종교, 피부색에서까지 확실하게 갈리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계열까지 와서 이슬람 관습까지 들여온다면 이건 끝장날겁니다. 미국 히스패닉도 사실 문제지만 종교나 문화가 그래도 기독교 문명권하에서 공유한다는점에서 스페인어나 몇몇 문화의 충돌만 감수하면 되었지만 이슬람 계통이라면 언어, 문화, 종교 전부 한국이랑은 아예 학을 뗄 수준으로 다를게 뻔하죠. 기독교나 그런건 애교로 보일 수준일테고, 서유럽에서 걔들이 정치세력화해서 이미 총리나 수도의 시장조차 눈치를 안 볼수가 없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 한국인들이랑, 혼혈, 이민자까지 해서 그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한국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뽑힐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정치지형 자체가 문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되서 아예 뭐가 국익인지 뭔지 판단하기 힘든 수준으로 갈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높으신분들은 이게 오히려 크게 노력안하고 이들 비위만 맞춰줘도 당선될수 있는 이점과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생활반경에 안들고, 인구문제에서 가장 빠르고 값싸게 효과를 볼 수 있는만큼 안타깝지만 흐름은 이쪽으로 갈거에요.
5. 해결 방안과 이후
일단 결론부터 빨리 말하자면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하면 된다 저걸로 하면 된다 하는데, 아주 길게 간헐적으로 나타난 사태로 보자면 그리스-로마시기 부터 약 2,500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고질병으로 나타나는것은 근대 프랑스 19세기 중반 이후 약 160~170년간 이어져왔는데 그 기간동안 얼마나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지식인들이 해결책을 내놓을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있고 고안할수 있는건 전부다 떠올려봤고 실행도 해봤습니다.
전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고 단 한 국가도 근본적인 저출산의 장기적 반등을 해결할수 있는 묘약을 내놓은 곳은 신정, 일인독재, 집단독재, 민주정, 군주정등 정치체제와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종교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무슨말이냐면 해결책이란 그 문제의 요인을 없애고 이전 상태 내지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는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민이나 누군가는 출산을 강제한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 사례나 이스라엘의 하레디를 예로 들던데 여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차치하고 단순 출산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책 시행후 약 8~9년 정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 내지 혹은 그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으로만 해결가능하다면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북한이 저출산 고령화에 빠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통일로 해결하자는분들은 큰 착각인겁니다. 실제로 2~3년 정도만 지연 가능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레디를 예로 들던데 그곳도 1950년대부터 보는 장기 추이로 보자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 선진국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나마 낫다는거지 이것이 이전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 인구구조에서 급격한 경착륙을 안할 수준정도 출산율은 확보했다는 의미에 불과하죠.
그리고 어떤걸 쓰니 일시적 반등이나 잠깐 급격히 내려갔다가 0.1~0.2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요. 그런건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은 최소 1~2세대, 년으로 치면 20~40년은 지속이 되어야 그나마 정책이라고 부를만한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임시방편이나 땜빵이라고 부르는 종류의것들입니다.
즉 그나마 인구와 출산율을 올리는 창원시에서 하는 현금 살포부터 양육지원이라던가 그런 여러 정책들 및 이민조차도 결국 '지연책이나 완화책'에 불과하지 '해결책' 이 아니란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화 시대 이후 아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거 알아낸 사람은 그 즉시 노벨상 이상의 권위를 얻을거에요. 그러니 어지간히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출산율을 붙들어매는 출산율 유지와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걸 막자는것이지 완전히 이전 상태와 그 이상의 반등을 얘기하는게 결코 아니에요.
이해를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께서 독감이나 폐렴에 걸렸다 칩시다. 열이 41~42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자연요법을 사용해서 38~39도로 낮아졌다면 그게 완치 된건가요? 아니죠. 그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켰을뿐입니다. 말 그대로 더 악화되는걸 어느정도 막은것에 지나지 않죠.
소위 출산 장려책이라던가 지원책이라던가 양육 대책이나, 이민도 이와 상동합니다. 이민은 그나마 효과가 더 즉효로 들어온다는것이고 지원책이란건 한 수십년 걸쳐서 0.1~0.2 조금 늘어날까 말까이지 전부다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그나마 완화를 시킨다는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겐 수십년 그딴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진것은 어지간해서는 0.2~0.3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문제를 타개할 수준의 큰 반등 내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떨어뜨리지 않을려고 온갖 용을 쓰는겁니다.
(공지위반 생략)
그리고 어떤 허파에 바람차신분들은 자기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던가 노예의 반항이라고 하던데, 기득권과 그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높으신분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단이나 힘이 다대합니다. 일반인들이랑 진짜 서로 맞붙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지간해선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요즘들어 최근 출산율이 정치권의 쟁점화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호소하는 간행물도 그렇게까지 쏟아지진 않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이미 여야 대소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합의를 보았다는거에요 사실상.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20년 넘게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할것도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의 의사를 들을 생각을 포기했으며 자신들끼리 정책을 추진한다는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말이죠 '너희들이 애를 안낳고 마음대로 배째겠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것이다' 란것 말입니다.
이런 정치권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시행되는 법률이나 정책이 어떤게 있죠? 대체로 국회의원 연봉 인상 그런건 일사천리로 다 동의해서 통과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란 소립니다. 이미 저출산 관련해서 해결책은 아니라도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제 국민들에게 출산 더 해라 이런 소리 안하고 국민 무시한채 자기들끼리 할거라고 굳힌 상태란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백안시당하면서도 백안시당하는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란것이죠.
간단하게 다문화나 외국계 팜플렛이 정권 가리지 않고 정부들에서 대규모로 내놓기 시작한게 10년 가까이 되가고 있거든요. 즉 이미 정치권에선 이민 받아들여서 하는거, 아 여기서 말하는 이민자들은 서유럽 미국등 서구의 고~오급 인재가 아니라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같은 중앙아, 동남아, 남아시아 빈국들에서도 하류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애초에 그런 고급인재들은 한국 올 생각도 안하니까 말입니다. 한국은 찬밥 따뜻한밥 가릴 처지가 아닌데 상황 파악을 아직도 못하시고 계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 잘난 서유럽조차 하류노동자 위주로 받아들인판이고 고급 인재는 영미권으로 가는데 한국이 무슨 재주로 받겠습니까? 솔직히.
그나마 땜빵이나 저출산에 의한 임팩트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수 있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만큼 (독일의 경우 난민 이후 출산율이 2~3년만에 0.1정도 반등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규모 지자체와 시골 및 중소도시 외곽 혹은 공단등에서는 이미 외노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어나, 따갈로그어나, 힌두어, 우르두어 이런 듣도보도 못한 언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게다가 농촌은 이 사람들 없으면 작업을 진행못할 수준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거나 나가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도시에 거주하시더라도 특별히 엄청난 부모의 빽이 없는 상황에서 약 연봉 3,000이하시라면 이런 외노자 및 다문화 계층과 접할일이 더 늘어날것이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약 연봉 5~6,000 이하의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될정도로 나름 광역시들에도 이런 외노자와 이민 가정들이 증가할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서울의 상당지역 에조차 이런 다문화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서 은수저 이하의 대부분 서민들은 그 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체험하게 되실 광경일것입니다. 교과서도 단일 민족이나 민족적 서술을 최대한 지양하는쪽으로 가는등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뀔겁니다.
이 20년에서 더 시간이 흐른다면 현재 브라질등 중남미에서 보이는것처럼 도시안의 도시가 형성될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브라질 대도시 보면 4~5m 정도의 장벽이 둘러쳐져있고 그 안에 고급 주택 및 주상복합단지가 구성되어있으며 안에 공원, 수영장, 체육시설, 슈퍼, 문화시설까지 사람이 살때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있죠. 그리고 거긴 거주민과 거주민이 초대해서 허가증을 가진 손님들만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곳에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고관대작 및 부자, 서구권 비지니스맨등이 주로 거주하죠.
이 장벽엔 온갖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 및 인력이 구축되어있어서 들어올래도 들어올수가 없고, 소위 저출산에 좋다고 말하시는분들이 얘기하는 무인화가 이 보안 시스템에 적용해서 더 꼼꼼하고 철통처럼 일반인들이 도저히 범절할수 없게끔 그들만의 높은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 외부가 수라도가 되고 아무리 아우성과 불만을 토로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들만의 공간에서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만끽하며 자식은 해외의 명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스캔들 터지는거 보면 완성된것까진 아니지만 이미 이쪽으로 방향이 틀리고 있다는것은 감이 오실만한데 못채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한국내 금수저로 진입하던가 아니면 해외에서도 성공을 할 수준이 안된다면 이건 피할수 없는 숙명이려니 하는수 밖에 없을정도까지 악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설령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출생을 할 사람 자체가 급격히 줄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의 체급 및 시스템 유지가 힘든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왜냐면 이미 국가의 노선은 사실상 결정되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 바꾸기 힘들 수준까지 왔거든요. 공공서비스나 인프라도 버틸수 없을것이고, 개인의 행복도 찾아오지 않을것이고요. 결국 자신이 잘나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든 먹고 살 수준의 각자도생하는것 말고는 어떤 해답도 없을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험난하고 격동스럽더라도 나아가야할 미래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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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이미 현실이 됐다..전남 828개교·경북 729개교 '폐교'
https://news.v.daum.net/v/20210110072805147
“인구문제 심각…외국인 고용 충원 생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25068
'0.84 쇼크' 올해 출생아 40세 때 "월급 60% 연금·건보료로"
https://news.v.daum.net/v/20210225010045437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올해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0. 서론
이제 외국인 수용까지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한편이나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논의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답이 없다는것을 정부에서 얘기하는거죠. 왜냐면 7년안에 초고령국가의 기준은 20%를 초월하는 23%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더 안좋아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왜냐면 저건 2018년 기준인데 현재는 더 악화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출산에 관해서 그냥 노인들 사회복지 비용 많이 드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간다고 연상되니 가장 피부에 와닿고 체감되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문제들의 하나일뿐입니다. 즉 빙산의 일각이라는것이죠.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1년도 더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발제해서 논했듯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전 방면에 영향을 두루 끼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쪽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니까 노인 안락사를 하면 해결 된다던가 복지를 안주면 해결 된다던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출산이 미치는 범위와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발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어가자는점에서 써보는것이죠.
물론 제가 첫 문단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논한 계제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의 큰 줄거리로 글을 연결시킬려는점에서 많은 분들이 요점을 제대로 파악못하시거나 그냥 어리둥절하신분들이 많았을거리라 사료된만큼 이번에는 포인트폼으로 정리와 분류를 해서 글을 하나 발제할려는 의미에서 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이번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1-1 내수 시장의 축소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도 내수 시장 및 소비의 하향세에 걱정을 하고 사회 기금 고갈된다고 우려를 하는데 한국 같이 중국의 28분의 1 수준의 국가가 우려를 안한다는것은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두고두고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이 경제에 필요한 이유는 생산을 위한 인력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닌 소비 주체이자 또 저축을 통한 자본을 축적하거나 세금을 통해 국가가 재투자할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 때문입니다.
인구는 말 그대로 생산, 소비, 투자를 다 담당하는데 늙으면서 버는 수입은 줄어들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젊은 시절 굳이 나가서 소비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식업, 관광업, 교육산업, 의류업까지 모든 산업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 및 설비 투자도 줄이고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며, 그러면 이런 고용이 줄어든탓에 소비는 더더욱 쪼그라들고, 선순환의 과정이 이전에도 논했듯이 악순환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죠.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을 어느정도 겪고 있고 내수 총소비의 성장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등이 그래왔고요. 독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GDP의 거의 1.6~1.7배에 달하는데 HFCE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로 비교하면 1.2배 남짓합니다.
일본 매체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부터 이전 서독시절 관계부터 한국이랑 비슷한 제조업 수출 강국이란 점에서 독일을 좋게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독일은 현재 미래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 힘든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인구구조가 이미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안좋은데 이민으로 겨우겨우 경감시키고 있는중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내수시장 크기가 쪼그라들면 자연스레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그리고 자본 유입 및 형성도 불리해지죠.
1-2 투자 및 자본 형성 감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여러가지 책무를 언급하고 있으나 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의 창출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미래에 이익을 회수하기 힘든곳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에 떠나는것이고 정부에서 온갖 노력을 하며 투자 유치를 하는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작아지고 소비가 쪼그라든다 싶으면 기업은 뒤도 안돌아보고 떠날수 밖에 없어요. 거기 있으면 지출되는게 들어오는것보다 많다는걸 장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들이 계속 벌어서 자본을 축적할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진 자산에서 돈을 빼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받아서 쓰는거 밖에 사실답이 없고 일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도저히 안나오는 이상 국가가 가용할수 있는 자본 형성이란 점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죠.
그 뿐 아니라 외부 자본 유입도 더 이상 새로운 소비와 국내기업도 투자 안하는곳에 더 할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일시적으로 더 들어온다는건 있지만 그게 어느정도로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1년? 2년? 5년? 10년? 장기간 지속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선 회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1-3 경제 성장 동력 & 경제성장율 하락
위에서 말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것만으로 이미 당연히 이정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변화와 성장율 변화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 -1.67% 이상의 성장율 하락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
지금 한국만해도 대표적으로 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1990년대까지만해도 중위연령이 약 27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중위연령은 42.6세입니다. 이게 뭔말이냐면 한국 총 인구가 5,212만이고 나이순으로 나열해서 2,606만번째 사람을 뽑으면 그 나이가 42.6세로, 한국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그것보다 더 늙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감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경제 성장 3%도 엄청난 성장율로 여기는듯한 그런 현상이 말입니다. 한 때 7%가 선거 공약이던 시절이 그렇게 먼 세월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여하튼 이것은 거의 필연입니다. 그 중국조차도 10% 이상의 두자릿수 성장율 찍던게 10년전이였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극한 타격을 입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고요.
1-4 생산성 하락
이렇게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당연히 찾아오는게 생산인구의 하락이며, 생산성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겁니다. 일단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부터가 감퇴되기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육체적 부분에서도 노인들의 그것은 젊은이들의 그것을 절대로 못따라갑니다.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정년을 늘려서 노인을 더 굴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험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니까요. 결국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대체 못한다는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상황이고, 생산성이 하락한다는것도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데이터로 거의 검증한것만 수백개 수준이고요.
이런게 한 두개 기업이나 사업에서 그런게 아니라 몇백개 몇천개로 번져나가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는게 보이는거고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그걸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농촌이나 지자체만 가봐도 그냥 자세히 관찰안해도 드러날 수준이고 말입니다.
1-5 자산시장 붕괴
아 물론 강남등 핵심지역은 그대로 갈것입니다만, 현재 지방 지자체 및 중소도시등에선 상당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면 결국 수요가 급감한다는 소리라 전국적인 추세에서 보았을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부터 해서 모든 자산이 하향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일본, 유럽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주식이 10~15년째 하락이나 정체한곳들이 많은데 주식은 새로운 산업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대기업들이 창출되지 못한것도 있지만 인구 및 수요자체의 하락을 못버텨서 그런 요인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모든것에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1-6 경제규모 전반의 축소
여기에 저출산이 더 심화되서 생산인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시작되어버린 총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시말해 국가의 체급자체가 작아진다는것이죠. 이미 생산인구의 하락도 그 자체로 이미 국가 경제에 절망적으로 다가오지만 총인구 감소는 국가의 덩치가 작아진다는 얘기랑 동일하죠.
일본이랑 독일 러시아가 인구 감소를 이미 시작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독일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겨우겨우 버티나 큰 성장은 하기 힘들어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는 정체 내지 감소로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일만 남아서 세 국가 다 체급이 작아지는건 받아들여야할 현상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페달을 밟고 있고 올해 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할것인만큼 현재 한국 경제규모 유지조차 솔직히 매우 벅찬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버틴다고 이민을 받아들이지만 독일이 난민만 1~2년만에 100만 이상 받아들였는데도 감소세를 면치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대거 감소는 피할수 없을것이고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규모와 체급은 작아질걸 예상하시는게 현명할테죠. 그리고 이 파급은 군사 분야에서도 번집니다.
2. 군사
2-1 전체 병력 규모의 축소
예전에 60만도 쉽게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역율이 50%도 채 될까말까이던 시점에. 근데 현재는 현역율이 89~91%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50만대 초반으로 축소하는건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이고, 이 추세로 가면 솔직히 40만대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이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버린 상황에서 그 규모를 맞추는건 불가능하고 상당수는 돈을 주고 안뽑는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세대에서 극심한 저출산을 겪은 러시아가 10년전 110만 대비 20만이 줄어 이미 90만이 되었고 지금 또 거기서 10만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계속 줄여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간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병력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몇몇 정치인들이 30만대 얘기까지 꺼낸적 있는데 그것조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게 되면 무인화도 미비하고 아직 인공지능 무기 체계도 확실히 갖추지 않은 한국군에게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2-2 병력 수급 차질
2-1과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한국의 병력 수급은 일본 제국 말기의 징병율보다 높아졌다는건 유명한 얘기고 (물론 그 시절엔 군인들이 바로 바로 제대를 안해서 동일선상 비교가 힘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병율 및 현역율은 역사상 세계 최고 수준인 90%이상에 도달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젊은이까지 끄려오는 판입니다. 이미 체제가 붕괴수준에 이른거에요 이정도면.
게다가 20 살남성 인구가 33만명대에서 내년이면 22만~25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후는 아예 10만명대로 떨어지고요. 즉 한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타국 군대에 비해 몇안되는 강점이었던 국가 규모 대비 거대한 상비군이란점이 종언을 맞는다는것이고, 질적 양적 모든 부분에서 하락은 불가피할테고요.
2-3 군대내 언어 및 문화 충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면 결국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에서의 젊은 인력 수급하는것 그리고 이미 프랑스등 몇몇 국가에서 굴리는 외인부대 운용까지 고려해야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민족과 종족 그리고 언어 차이에 따른 명령체계를 떠나 기본 의사소통 문제부터 생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랑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은 뻔하디 뻔하게 보일것이고요. 그럼에도 현재 한국인들이 아이 낳는거 보면 그냥 군대 유지하지 말란 소리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은 어쩔수없이 택할거에요. 여성 징병은 솔직히 현실성도 없거니와 여성의 전투력은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게 몇번 입증되었고요.
2-4 군내 고급 인적 자원의 감소
국가의 전체 인적 자원이 줄면 그에 가는 장교단이나 부사관쪽도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걸 지원할 인력 풀 자체가 극도로 감소한단 소리라, 다른 직종이 다 찬후 이쪽에까지 배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애매하죠. 특히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군 장교나 부사관 인력보면 무슨 백수, 히키코모리부터해서 아예 네오나치같은 애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애들이 지휘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군대의 전력이 어떨것이란건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안해도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한국전쟁에서 추태라던가 그런걸 비웃지 못할정도로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솔직히 저런 부류들이 제대로 군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100%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월급루팡이나 안하면 다행인게 현실이고요.
3. 사회
3-1 연금 고갈
이건 너무 귀에박히듯이 들으셔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것입니다만, 국민 연금이나 그런 연금을 애초에 제도화시킬때 이때 관료들이 생각한게 그래도 당시는 출산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완만한 인구증가세로 가지 않겠냐는 전제에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지금 그 전제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출산율이 큰 반등이 없다면 (아마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6년부터 고갈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부터 고갈입니다. 예전엔 2060년대 2070년대 고갈 얘기했는데 10~20년 앞당겨진거에요.
공무원 연금이랑 군인연금도 2046년 이후엔 계속 감소추세만 이어질거고 전부다 위험 대상이고, 계속 연금 비용은 오르는데 정작 나중에 미래에 자기가 얻을 몫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것만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하락하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 읽으시는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아마 연금 받을거 쥐꼬리 수준이거나 추호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플랜짜시는게 맞을거에요.
3-2 사회 복지 체계 감축 및 해체
연금이 고갈되었으니 다른 사회복지 체계도 와해되는건 동일합니다. 돈 자체가 들어오고 생산해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갑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분들이 환상을 가지는 스웨덴 의회 (Riskdag)에서 20~30년 장기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현 복지체계는 유지가 지속 불가능이기에 감소가 불가피 한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웨덴은 이민자도 정말 많이 들여오는편이고 출산율도 1.7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지금 0.7찍을거라고 이미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작고 소득도 높고 출산율도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얘들도 지금 감당이 안된다고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한국 건강보험 수익 적자 전환한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이어질거라고 정부에서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부터 사회보장체계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할거라고 이미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 부정하시고 태연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 얘기나오는게 건보 적립금 고갈이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빚내서 겨우 겨우 버티는거고 그 빚내고 이자 지불할거 까지 안되면 한국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마저 골로 간다는겁니다. 그 이외 보장체계는 말할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요.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란 얘깁니다.
3-3 사회 인프라 붕괴
그리고 사회보장이 무너지는데 사회 및 문화 인프라가 멀쩡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토 개발이나 도시 개발 계획 이런것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라면 다 인지하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로 할 땐 여러 고려를 합니다. 특히 그 인프라와 도시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수익을 가져올까 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위 선순환을 그리는것을 가정합니다.
강남이 왜 한국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지니고 부가 집중하는곳이 되었을까요? 그곳이 그냥 명당이라서? 그럴리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논밭인 동네였는데요. 그렇게 국가가 국토개발과정에서 사실상 어느정도 의도했던겁니다. 옛날에는 강북에 다 몰려있었으니까, 기업들을 먼저 보내고 부자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사람이 몰리게 하고 여러 생활, 문화, 체육, 의료, 교통 인프라등을 조성해 사람 좋게 만들어 놓으니 인구는 더 몰리고 그에 따라 부도 더 집중되고 그렇게 더 걷힌 수입과 재산으로 강남지역에서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를 하니 사람은 더더욱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에따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것이죠.
즉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할 사람들과 부가 몰려야 해당 인프라가 유지되고 더 개선이 되는겁니다. 헌데,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면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그리고 종국에 가선 인프라 자체가 사실상 소멸하게 되죠. 일본같이 다른나라 예시까지 들것도없이 지자체들에서보이는 현상이고, 그렇게 인프라가 줄어들면 일반 시민들이 누릴수 있는 삶의 질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전선이랑 수도시설도 노후화되고 정전이 자주일어나고 녹슨 수돗물 나오는게 부자동네인 서구권에서도 들리는게 그냥 걔들은 원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 및 개선할 재원이랑 인력이 사라져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저출산과 사회인프라의 관계에 대해 간단한 비유를 해보자면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해외로 잠적을 해버리거나 사고로 죽어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까지 낼 수 있어서 투자하는건데 원금도 회수 못하게 생겼으니 그럼 그냥 다같이 망하는 루트로 가는것이죠.
3-4 공공 서비스 붕괴
사회 인프라 (SOC) 와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도 붕괴하게 되어있는데 왜냐면 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 그리고 청소서비스, 정비 서비스까지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굴러가는것인만큼, 이것들의 질의 하락은 말할것도 없고 거의 공백상태로 몰리는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그런곳들이 치안부터 모든 공공서비스가 막장이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쪽 산업이 몰락하면서 젊은 인구가 대거 탈출하고 유입인구도 거의 전무하면서 그걸 유지할 재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 터지고 40분~1시간 있다 온다던가 아니면 인력부족해서 보내지도 못하던가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경찰뿐 아니라 소방 인력도 마찬가지겟죠. 그걸 유지할 돈이 없어지면 걔들한테 어떻게 일하게 하겠습니까. 그거 돈 안주고서 강제로 하게할려고 했다가 부패도는 증가하고 피본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랑 옛날 조선이라 그거 하면 더 맛갈게 뻔하고요.
현재 이게 심화되면 한국내 몇몇 도시만 이런게 아니라 서울내에서조차 이미 서구권에서나 그외지역에서 도시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천차만별로 나듯이 그렇게 공공서비스의 계층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겁니다. 잘사는 부촌은 치안같은 가장 기본적인거에서 아이 케어 까지 거의 전부를 최상급으로 받을텐데 서민 일반인등 못사는쪽으로 갈수록 치안, 화재 진압등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걸 지탱할 세금을 낼 인구기반 자체가 없어지니까.
3-5 교육 인프라 붕괴
이것도 예정된 사실입니다. 미국은 워낙 흔하게 들으셔서 아실테지만 스웨덴의 공립학교도 개판이 나서 중산층 이상은 사립학교로 보낸다는거 혹시 아십니까? 조그만 지역의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기존 도시들에 대한 재원은 줄고 그러다보니 다문화부터 난민애들 오고 그런애들이 채우기 시작하다보니까 좀 잘사는 집안은 다 사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씩 보일려고 하며 소도시들 및 시골들의 초등학교들은 이미 다 폐교했거나 다문화 위주에요. 이게 아주 먼미래도 아니고 202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눈에 보일 수준이 될 겁니다. 제 아는 지인들중에서 좀 사는 분들은 이미 국제학교 -> 해외 루트로 다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정치권에서 자식 논란된것만 봐도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네, 높으신분들이랑 나랏님들은 다 서구권 명문 및 상위 교육 기관으로 보내고 있고 한국에 남는 사람의 자식들은 없는 사람들이거나 소위 쭉정이들 위주가 되겠죠.
비단 이건 초중고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라 지방 대학들 지금 돈 없어서 외국인들 엄청 유치하고 있고 특히 2008년이후 대학비를 어느정도 동결시켜버리면서 중국 유학생 없으면 폐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맛이 가고 있는곳들이 한 두개가 아닌걸로 압니다. 또다른 예로 수능 마친 숫자가 20년전에 86만명이었는데 지금 그 절반도 안되는 42만명대입니다. 이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물가는 오르는 와중에. 그러니 외국 유학생들 왕창받아들이는건데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매년 5~6만명 씩 줄어드는 수준이라 이조차도 땜빵이 안되요. 그리고 이 현상은 필연적으로 정치까지 퍼지게 됩니다.
3-6 빈부격차 & 양극화 심화
그리고 이것들의 최종적 결과물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더욱 극단화되는겁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회 간접 자본이 다 운용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재원고갈에 몰리고, 그에 따라 교육 인프라도 질적 하락이나 혹은 아예 사라지는 수준이 된다면 이런 기회자체가 소멸한다는 소리죠.
부자들이야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해외로 보내든 사립 교육기관을 보내든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나 서민들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한 사안이죠. 그러면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점점 질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교육을 받고겨우 겨우 하루살이로 사는것도 벅차하는데 부자들은 아예 천상계 수준으로 올라가는거고 이쪽으로 가기 위한 사다리 자체가 아예 다 걷어차지는겁니다.
4. 정치
4-1 정치의 보수화
여기서 보수화란 단순히 보수 계열 정당을 찍고 이런게 아니라 사람이 늙으면 뇌세포 자체도 노화가 되고 인지능력이나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정체가 되고 고인물이 된다는것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수많은 늙은 국가부터 바로 옆 일본같은 나라들이 전통도 있지만 전통을 떠나 윈도우 95나 아날로그를 쓰고 최첨단 지문인식 대신 수백년간 이어져온 자물쇠와 열쇠를 쓰는것은 그게 딱히 다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옛날 자신의 어릴때부터 사용해왔던거라서 그런거에요.
현 20~30대가 10대 애들 취향이나 매체들에 대해서 적응못하듯이 그 늙은분들도 똑같은겁니다. 사람은 경로의존성과 관성이 너무 강한 동물이라, 자기에게 그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정도의 절박할 수준의 불이익이 된다는걸 인식 못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뇌의 성장이 사실상 20대 후반에 끝나고 그때 인식으로 쭉가는겁니다. 그냥 그들이 살던 그대로 살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가 오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는게 그래서 많은건데 문제는 이런 계층이 사회의 3~40%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사회 전체가 극단적이 보수화가 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건 꿈같은 얘기고 세계의 트렌드 자체도 전혀 못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디지털과 4차산업 얘기하는데 아직도 19세기말-20세기초의 방식으로 살아갈려는 선진국들의 노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민주당이건 민정당계열을 떠나서 자신들 입맞에 맞고 기존 사회를 고수할려는 쪽으로만 계속 뽑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 정책이나 게임 규제나 성 정책일라던가 정책도 이들이 이제 다수고 표심의 핵심이 되버렸으니 아무리 그게 새로운 흐름이고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는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린다는것이죠. 일본이 이미 딱 그렇게 가고 있고요.
4-2 노인층 vs 청년층 대립
그리고 이런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가치관과 이익, 성향은 아예 다른 문물과 환경에서 타고 자라난 청년층과 크나큰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사실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훨씬 더 심화되어서 아예 정치 독점 상태까지 이르고 청년층은 아예 포기하거나 극단적 반대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일본 유럽에서 극우가 나오고 하는것도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와 늙은 세대는 거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이미 편하게 연금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제 경제성장율이 낮아졌으니, 임금이 올라가기는 커녕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히려 젊은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사회복지는 삭감되고 고용시장 상황은 더 악화되는등 그야말로 최악을 달리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을 뽑아도 노인층의 그것과 배치되고 노인들에 비해 쪽수 자체가 딸려서 계속 패배하게 되니 노인들과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현 체제 자체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만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기성정당이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극우/극좌적인 매체들이나 유튜브의 음모론적인것에 점점 끌리기 시작하며 그게 소위 하나의 정치단체화가 되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집니다. 똘레랑스를 내세운다는 프랑스에서 극우에 가까운 성향인 국민전선의 마리 르 펜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것은 그냥 재미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나 그런곳은 이미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했었고요. 왜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겐 분노와 증오의 속삭임이 그만큼 매혹적일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서구사회 및 선진국 전반에서 보이는 정치 분열 현상의 근본 원인들중 하나입니다.
4-3 한국인 vs 다문화 정체성 정치
비슷한 외모와 동일한 언어를 한국인 내에서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외관으로 바로 구분이 되는 외국인들과의 경우 정체성 정치가 극에 달할겁니다. 미국 같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엄청난 선전을 통한 미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국가에서조차 인종이나 종족의 차이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한국은 말할것도 없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백인 위주의 대안보수부터 BLM까지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인종이나 종교로 뭔가 따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을 정치에 투입하는것부터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해악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최대한 사회적 통합을 통해 한국 기준으로는 '하나의 한국인' 이라는 기치아래 모두 뭉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외모와 문화가 거의 균질한 한국에서조차 정치 스펙트럼, 자산, 소득, 학벌부터 여러가지로 계속 찢어지는데 여기에 다문화가 온다면 그들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그들의 표심만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까지 여러 현상이 나타날거에요.
이미 다문화 비중이 10~15%이상 넘어가는 국가들에선 실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입니다. 아니 한국 조선족만해도 사실상 정치세력화해서 정치인들 거기가서 조선족 권익 더 보장해드릴테니 표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쪽 가서 괜히 연설하고 그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몇몇 지역에선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지을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족이라 그렇지 더 구분되고 종교, 피부색에서까지 확실하게 갈리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계열까지 와서 이슬람 관습까지 들여온다면 이건 끝장날겁니다. 미국 히스패닉도 사실 문제지만 종교나 문화가 그래도 기독교 문명권하에서 공유한다는점에서 스페인어나 몇몇 문화의 충돌만 감수하면 되었지만 이슬람 계통이라면 언어, 문화, 종교 전부 한국이랑은 아예 학을 뗄 수준으로 다를게 뻔하죠. 기독교나 그런건 애교로 보일 수준일테고, 서유럽에서 걔들이 정치세력화해서 이미 총리나 수도의 시장조차 눈치를 안 볼수가 없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 한국인들이랑, 혼혈, 이민자까지 해서 그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한국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뽑힐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정치지형 자체가 문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되서 아예 뭐가 국익인지 뭔지 판단하기 힘든 수준으로 갈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높으신분들은 이게 오히려 크게 노력안하고 이들 비위만 맞춰줘도 당선될수 있는 이점과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생활반경에 안들고, 인구문제에서 가장 빠르고 값싸게 효과를 볼 수 있는만큼 안타깝지만 흐름은 이쪽으로 갈거에요.
5. 해결 방안과 이후
일단 결론부터 빨리 말하자면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하면 된다 저걸로 하면 된다 하는데, 아주 길게 간헐적으로 나타난 사태로 보자면 그리스-로마시기 부터 약 2,500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고질병으로 나타나는것은 근대 프랑스 19세기 중반 이후 약 160~170년간 이어져왔는데 그 기간동안 얼마나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지식인들이 해결책을 내놓을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있고 고안할수 있는건 전부다 떠올려봤고 실행도 해봤습니다.
전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고 단 한 국가도 근본적인 저출산의 장기적 반등을 해결할수 있는 묘약을 내놓은 곳은 신정, 일인독재, 집단독재, 민주정, 군주정등 정치체제와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종교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무슨말이냐면 해결책이란 그 문제의 요인을 없애고 이전 상태 내지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는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민이나 누군가는 출산을 강제한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 사례나 이스라엘의 하레디를 예로 들던데 여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차치하고 단순 출산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책 시행후 약 8~9년 정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 내지 혹은 그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으로만 해결가능하다면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북한이 저출산 고령화에 빠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통일로 해결하자는분들은 큰 착각인겁니다. 실제로 2~3년 정도만 지연 가능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레디를 예로 들던데 그곳도 1950년대부터 보는 장기 추이로 보자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 선진국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나마 낫다는거지 이것이 이전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 인구구조에서 급격한 경착륙을 안할 수준정도 출산율은 확보했다는 의미에 불과하죠.
그리고 어떤걸 쓰니 일시적 반등이나 잠깐 급격히 내려갔다가 0.1~0.2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요. 그런건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은 최소 1~2세대, 년으로 치면 20~40년은 지속이 되어야 그나마 정책이라고 부를만한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임시방편이나 땜빵이라고 부르는 종류의것들입니다.
즉 그나마 인구와 출산율을 올리는 창원시에서 하는 현금 살포부터 양육지원이라던가 그런 여러 정책들 및 이민조차도 결국 '지연책이나 완화책'에 불과하지 '해결책' 이 아니란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화 시대 이후 아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거 알아낸 사람은 그 즉시 노벨상 이상의 권위를 얻을거에요. 그러니 어지간히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출산율을 붙들어매는 출산율 유지와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걸 막자는것이지 완전히 이전 상태와 그 이상의 반등을 얘기하는게 결코 아니에요.
이해를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께서 독감이나 폐렴에 걸렸다 칩시다. 열이 41~42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자연요법을 사용해서 38~39도로 낮아졌다면 그게 완치 된건가요? 아니죠. 그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켰을뿐입니다. 말 그대로 더 악화되는걸 어느정도 막은것에 지나지 않죠.
소위 출산 장려책이라던가 지원책이라던가 양육 대책이나, 이민도 이와 상동합니다. 이민은 그나마 효과가 더 즉효로 들어온다는것이고 지원책이란건 한 수십년 걸쳐서 0.1~0.2 조금 늘어날까 말까이지 전부다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그나마 완화를 시킨다는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겐 수십년 그딴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진것은 어지간해서는 0.2~0.3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문제를 타개할 수준의 큰 반등 내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떨어뜨리지 않을려고 온갖 용을 쓰는겁니다.
(공지위반 생략)
그리고 어떤 허파에 바람차신분들은 자기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던가 노예의 반항이라고 하던데, 기득권과 그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높으신분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단이나 힘이 다대합니다. 일반인들이랑 진짜 서로 맞붙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지간해선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요즘들어 최근 출산율이 정치권의 쟁점화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호소하는 간행물도 그렇게까지 쏟아지진 않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이미 여야 대소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합의를 보았다는거에요 사실상.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20년 넘게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할것도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의 의사를 들을 생각을 포기했으며 자신들끼리 정책을 추진한다는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말이죠 '너희들이 애를 안낳고 마음대로 배째겠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것이다' 란것 말입니다.
이런 정치권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시행되는 법률이나 정책이 어떤게 있죠? 대체로 국회의원 연봉 인상 그런건 일사천리로 다 동의해서 통과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란 소립니다. 이미 저출산 관련해서 해결책은 아니라도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제 국민들에게 출산 더 해라 이런 소리 안하고 국민 무시한채 자기들끼리 할거라고 굳힌 상태란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백안시당하면서도 백안시당하는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란것이죠.
간단하게 다문화나 외국계 팜플렛이 정권 가리지 않고 정부들에서 대규모로 내놓기 시작한게 10년 가까이 되가고 있거든요. 즉 이미 정치권에선 이민 받아들여서 하는거, 아 여기서 말하는 이민자들은 서유럽 미국등 서구의 고~오급 인재가 아니라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같은 중앙아, 동남아, 남아시아 빈국들에서도 하류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애초에 그런 고급인재들은 한국 올 생각도 안하니까 말입니다. 한국은 찬밥 따뜻한밥 가릴 처지가 아닌데 상황 파악을 아직도 못하시고 계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 잘난 서유럽조차 하류노동자 위주로 받아들인판이고 고급 인재는 영미권으로 가는데 한국이 무슨 재주로 받겠습니까? 솔직히.
그나마 땜빵이나 저출산에 의한 임팩트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수 있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만큼 (독일의 경우 난민 이후 출산율이 2~3년만에 0.1정도 반등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규모 지자체와 시골 및 중소도시 외곽 혹은 공단등에서는 이미 외노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어나, 따갈로그어나, 힌두어, 우르두어 이런 듣도보도 못한 언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게다가 농촌은 이 사람들 없으면 작업을 진행못할 수준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거나 나가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도시에 거주하시더라도 특별히 엄청난 부모의 빽이 없는 상황에서 약 연봉 3,000이하시라면 이런 외노자 및 다문화 계층과 접할일이 더 늘어날것이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약 연봉 5~6,000 이하의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될정도로 나름 광역시들에도 이런 외노자와 이민 가정들이 증가할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서울의 상당지역 에조차 이런 다문화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서 은수저 이하의 대부분 서민들은 그 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체험하게 되실 광경일것입니다. 교과서도 단일 민족이나 민족적 서술을 최대한 지양하는쪽으로 가는등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뀔겁니다.
이 20년에서 더 시간이 흐른다면 현재 브라질등 중남미에서 보이는것처럼 도시안의 도시가 형성될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브라질 대도시 보면 4~5m 정도의 장벽이 둘러쳐져있고 그 안에 고급 주택 및 주상복합단지가 구성되어있으며 안에 공원, 수영장, 체육시설, 슈퍼, 문화시설까지 사람이 살때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있죠. 그리고 거긴 거주민과 거주민이 초대해서 허가증을 가진 손님들만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곳에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고관대작 및 부자, 서구권 비지니스맨등이 주로 거주하죠.
이 장벽엔 온갖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 및 인력이 구축되어있어서 들어올래도 들어올수가 없고, 소위 저출산에 좋다고 말하시는분들이 얘기하는 무인화가 이 보안 시스템에 적용해서 더 꼼꼼하고 철통처럼 일반인들이 도저히 범절할수 없게끔 그들만의 높은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 외부가 수라도가 되고 아무리 아우성과 불만을 토로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들만의 공간에서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만끽하며 자식은 해외의 명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스캔들 터지는거 보면 완성된것까진 아니지만 이미 이쪽으로 방향이 틀리고 있다는것은 감이 오실만한데 못채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한국내 금수저로 진입하던가 아니면 해외에서도 성공을 할 수준이 안된다면 이건 피할수 없는 숙명이려니 하는수 밖에 없을정도까지 악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설령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출생을 할 사람 자체가 급격히 줄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의 체급 및 시스템 유지가 힘든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왜냐면 이미 국가의 노선은 사실상 결정되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 바꾸기 힘들 수준까지 왔거든요. 공공서비스나 인프라도 버틸수 없을것이고, 개인의 행복도 찾아오지 않을것이고요. 결국 자신이 잘나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든 먹고 살 수준의 각자도생하는것 말고는 어떤 해답도 없을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험난하고 격동스럽더라도 나아가야할 미래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