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24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예쁘다. 만져도 되냐”며 여성 종업원에게 손을 뻗었고 사장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자 화가 난 A씨는 술집을 다시 찾아 행패를 부리며 B씨의 안면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복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등 중대범죄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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