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 따를 수 있게 하는 건 국제적 흐름.."30년 만의 당연한 수순"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건 국제적 흐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와 함께 국민 인식이 함께 변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전통적·유교적 '부계 혈연가족 제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며 "이젠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와서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이란 개념이 유연하고 수평적이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속도를 맞춰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은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을 고를 수 있게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부계 혈연뿐 아니라 모계 혈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도 변화로 뒤따르는 일종의 혼란들에 대비하기 위해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법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인식과 함께 갈 수 있게 조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성(姓) 부모 협의, 전통적 가정 해체 가속화시킨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지난달 28일 자녀 성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 발표에 반대 성명서를 냈다. 한교총은 "변화된 가정 형태에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전통적 가정 해체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 최근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 해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교총 사무국장은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와 입장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가정을 올바른 형태의 가정으로 볼 순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성이 다른 자녀, 비혼 출산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전통적 가정이 해체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했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도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정 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은 "자녀가 누구 성을 따를지를 놓고 가정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시킬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평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수천년 역사가 있는 원칙을 갑자기 바꿔 새로운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장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성(姓) 다른 형제…"가정 내 갈등 생길 수 있어"
전문가들은 성이 다른 형제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정 내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비판의식없이 당연시했지만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은 보장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시월드'와 같은 가정 내 인권침해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적 규준들이 만들어질 때 국민 100% 모두가 동의하진 못한다"며 "가정 내에서 세대 간 의견 차이를 천천히 조율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계 성만 따르게 하는 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에 어긋난다"고 했다.
홍순빈 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515063311670
가정파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