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이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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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연구소 내 정책중점연구소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연구만 전담하는 곳이다.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됐다.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 시도교육청 장학사,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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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수정의 근거로 21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3차 조사에서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에서 민주주의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76.5%(13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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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 이념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일었다. 종교계,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민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70년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밝힌 연구진의 논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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