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씨가 김영란법 제정 당시 김영란법보다 시급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 언급한 바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얘기만 하다가 이번 LH 사태 이후로 물살 타서 드디어 만들어지는 법안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 취하면 처벌하는 법안임
부동산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만 부동산 신고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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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관련 조항 넣어서 적용시킬 예정
김영란씨가 김영란법 제정 당시 김영란법보다 시급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 언급한 바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얘기만 하다가 이번 LH 사태 이후로 물살 타서 드디어 만들어지는 법안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 취하면 처벌하는 법안임
부동산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만 부동산 신고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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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관련 조항 넣어서 적용시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