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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독일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했던 '동백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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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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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Tpjrq

1967년 7월8일, 중앙정보부(중정)는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을 발표했다. 서독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 유학하고 귀국한 현직 대학교수나 현지 유학생 등 194명이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이었다. 이날 중정이 공개한 명단엔 ‘박정희 앞에서 자수한 간첩’인 철학자 임석진뿐 아니라 서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윤이상의 이름이 맨 위에 올랐다. 시인 천상병, 화가 이응노 등의 이름도 포함됐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culture/music/811244.html#csidx1a647db72c713908856db277ad4fa1d 

1967년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송치한 66명 중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명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다. 그 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고문과 강압으로 간첩을 조작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요원들의 서훈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 관련 훈장이 수여된 공적 기록을 각 기관에 요청해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s://img.theqoo.net/OPkvP

동백림 간첩조작 서훈, 총무처 장관이 김형욱 추천받아 국무회의 제출

의결 3일 후인 1967년 8월 14일, 이철희 등 5명은 보국훈장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육군소장 이철희는 2등 보국훈장(보국훈장 국선장), 중앙정보부 소속 1급 홍필용은 2등 보국훈장(보국훈장 국선장), 중앙정보부 소속 해병대령 양두원은 3등 보국훈장(보국훈장 천수장), 중앙정보부 소속 2을 이용택은 3등 보국훈장(보국훈장 천수장), 중앙정보부 소속 3을 정낙중은 4등 보국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것이다. 이들은 훈장 수여 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지원, 기타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06년 1월 26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당시 6·8 부정 선거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tapa.org/article/ExzEz



엉뚱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괴롭히고
조작한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 관계자들은
훈장까지 받고 50여년간 혜택 받으며 살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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