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다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사례 중 절반은 신고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아파트가 지난해 3만 건을 넘었고, 3건 중 1건꼴로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3만7965건(4.4%)은 실거래가 신고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서울은 거래 취소 건이 전체의 3.4%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0.7%가 최고가로 등록된 건이었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다”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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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편에선 정부와 여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의한 아파트 시세 조작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실거래가 등재 취소 건을 보면 동일한 거래인데, 중복으로 등록한 사례가 많다.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시세 차익을 더 얻기 위해 계약금을 배상하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지난해 7~12월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1966건 가운데 89건이 등록 취소됐는데, 이 중 73%(65건)가 동일한 거래의 중복 등록, 날짜 오기 등으로 인한 단순 취소 사례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9580

취소사례에 대해 무조건 조작으로 모는 기사가 많은데 사실 작년에 부동산 현장에 있어봤던 경험으론 정말 그럴까? 싶어. 물론 내가 본 것도 현장의 단면이지만....

이런 기사도 있길래 들고 와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