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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제 많은 것 같아 개선 시급해보이는 공무원 인수인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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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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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aver.me/FFH6nXYQ
“PC에 다 있어” 인수인계 끝… 경험 축적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1> 업무 혼자 배우는 ‘독학생 공무원’
#1. 서울시의 6년 차 주무관 A씨의 최근 경험담이다. 인사발령이 나서 새 보직의 전임자를 찾아갔다. 업무 인계는 사실상 한마디가 전부였다. “PC에 다 있어. 읽어보면 알아.” PC에 저장된 인수인계서는 아래아한글 2장 분량. 그는 여느 때처럼 기타자료를 보면서 혼자 업무를 익혀야 했다. A 씨는 “그나마 전임자가 친절하면 PC 모니터에 연락처를 붙여둔다”고 했다.

(중략)

한국 공직사회는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상당히 잦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는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의 일상에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실과 무성의로 화석화된 인수인계 시스템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다. 부실한 인수인계는 일반 행정과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민원인의 돈 낭비,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구조화된 관행과 함께 메뚜기처럼 보직을 옮겨 다녀야 승진이 유리한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

(중략)

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공무원이라는 종족의 특성이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했다.

인수인계가 요식행위에 그칠 때도 많다. 공개된 업무 목록은 넘겨도 전임자가 익힌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를 넘기진 않는 식이다. 후임자가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인들은 늘 초보 공무원을 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1, 2년마다 ‘벼락 인사’

인수인계가 부실한 것은 인사이동이 갑자기, 자주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로 인해 1,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데 대개 일주일도 안 남기고 ‘벼락’ 통보를 받는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후임자에게 인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발령 난 곳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고, 그곳의 전임자도 또 어딘가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니 서로 대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https://img.theqoo.net/BGCoW

https://img.theqoo.net/ZJMcH

https://img.theqoo.net/YzKfg

https://img.theqoo.net/eBfyB

https://img.theqoo.net/LgwbL

많으면 1년에 2번, 기본적으로 2년에 2번 정도
한낱한시에 다같이 인사발령이 남.
A->B, B->C, C->D로 다같이 옮기기 때문에
급수 나이 상관없이 2년에 한번은 다같이 신규인 상태가 됨.
그에 비해 인수인계 할 시간은 반나절도 안되고
인사발령 당일에 본인이 어디로 인사나는지 알게돼서 짐싸서 자리 옮겨야 함.
운좋으면 전임자가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인수인계 해주러 오기도 하지만 진짜 운 좋은 케이스.
대부분은 당일에 짐싸서 옮겨서 당일에 그 업무 시작하고 당장 민원인 응대,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전임자도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중^^


비교되는 일본 공무원의 인수인계 시스템
https://img.theqoo.net/cUIjU

당장 국민들 편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 시급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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