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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착한 임대인’ 두산의 두 얼굴... 임대료 못낸 상인들 ‘집 가압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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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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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선제적으로 나선 대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두산의 쇼핑센터 두타몰에 입점한 상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일부 상인들에게만 임대료 감면을 적용했을뿐더러, 임대료가 밀린 상인의 집을 가압류하고 나섰다.

두타몰에서 20년간 비즈가방을 파는 이정현 두산타워 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두산 측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7일 만인 지난해 10월30일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두산이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3,900여만원의 임대료가 밀렸으나 보증금 6,048여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가압류로 대출조차 막혔다. 이 위원장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ooo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가압류 때문에 서류에서부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출은 53만원에 불과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는 620만원이 넘었다. 그는 “지금 시국에 ooo로 내지 못하는 임대료로 가압류라니 말이 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게 지원받는 두산은 착한 임대인은커녕 오히려 악덕 대기업에 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img.theqoo.net/Lnggg

이 위원장은 두산의 착한 임대인 운동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전부터 두타몰이 주변 상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두산은 집회가 열리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상인들에게만 임대료를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애초 상인 80%에 해당하는 9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했지만 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은 집회를 접었다. 두산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인들에게만 지난 6월부터 임대료 30% 감면, 20%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입점 상인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수단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한 상인 6명은 지난해 10월16일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ooo19 타격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3개월이 넘도록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똑같이 계약서 쓴 두타의 상인들이다. 그러나 임대료 100%를 요구하고 거기에 연체료 15%까지 붙여서 요구한다”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 외에도 여러 소송을 하며 법적으로 압박하며 죽여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두타몰은 지난 21일 오전, 오후 내내 한산했다. 곳곳은 폐점으로 점포가 비어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감면을 적용받아도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원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퇴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두산 측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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