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동이 멈추고 있다. 이사를 할 경우 오히려 주거 사다리 아래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차례에 걸친 겹 규제 여파로 곳곳에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거 이동을 포기하고 현재 사는 집에 머물도록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자며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꼼짝달싹 않는 ‘패닉 스테잉(panic staying)’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동네, 원하는 주택에 사는 건 점점 더 꿈 같은 일이 되고 있다.

◇ 옮기면 떨어진다 ‘패닉 스테잉’ = “이사를 하면 현재보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상향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집보다 좋은 집은 더 비싸니까 갈 수가 없다”며 “대출도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 이동은 사실상 전세난 때문에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은 상황이 더 하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원하는 집에 이사를 갈 수 있던 사람도 이사를 가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게 돼 패닉 홀딩, 패닉 스테잉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패닉 스테잉 때문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결국 주거이동의 연쇄 고리가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이동을 연결해보면 한 집이 막히면 일 년 동안 연달아 10개의 주거 이동이 막히게 된다”며 “1년 단위로 봤을 때 전체 가구의 20~30%가 주거이동을 하면서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고리가 끊기게 되면 몇 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이 주거 이동이 막히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종의 ‘계몽’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도 살만하다는 등 정부가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부분이 많다”며 “어떤 집에 머무를지, 한 집에 어느 정도 머무를 지 등은 정부가 선택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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