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대중이 유승준에 분노하는 이유
17년 입국 금지 가혹한 처사인가
유승준은 추후 인터뷰에서 “전역을 하면 한국 나이로 30살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결국 그는 댄스가스로 활동하는데 국적이 걸림돌이 되기에 이를 과감히 버리는 게 자신의 연예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중의 비난이 빗발치고 인터넷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등 상황이 최악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유승준은 “번복할 마음이 없다”고 당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유승준의 팬들은 개인에 대해 17년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얘기한다. 참고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유승준 또래의 다수 남자 연예인들 역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병역을 회피하는 데 주력했고,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병역 비리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시절 병역 비리에 연루된 남자 연예인들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모두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고, 군에 다시 입대해 복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용서를 받았다. 대중이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이유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대중은 유승준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의 인권을 지나치게 짓밟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군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 허가를 받은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한 건 명백히 병역법 위반이다. 대중의 괘씸죄로 유승준이 입국을 하지 못했다는 프레임은 그래서 옳지 못하다.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매년 꾸준히 사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선행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면 국민적 여론이 이 정도로 차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 38세가 넘어 병역이 면제되는 해인 2015년 LA총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며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려고 한 점, 떳떳한 아버지로 살고 싶다면서 한국에서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로 굳이 입국을 시도하려는 점에서 대중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적 옮기는 행위 관대할 수 있나
그가 용서받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뜻하지 않은 비속어 방송 사고로 자신의 의지가 진심인지 대중에게 의심을 받았으며, 메르스 사태와 북핵 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에는 귀국 의지를 표명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MAMA 음악 시상식에서 “한국 활동 계획이 없다”고 한 그는 미국의 세법 강화로 인해 중국 활동이 어려워지자 ‘떳떳한 아버지’ 프레임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해 다시 비난을 받았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유승준, 6가지 의문에 대한 답…왜 13년 침묵했나 (2015년 기사)
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 했다. 뉴스에서 얘기들이 나오니 빨리 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준비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이게 올랐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니 기자분들이 비행기 바로 앞까지 와 계시더라. 내리자마자 경호원 같은 분들이 양쪽에서 절 잡으셨고 기자분들은 빨리 심경을 얘기하라고 하셨다. 전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게 출입국 통과하는 데까지 왔고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입국이 금지됐다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당황스러웠다.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그 후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종이를 수십 장씩 가져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 낯설었다. 그냥 열심히 사인을 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그냥 쉴 수 있으니 쉬자고 생각했다. 그만큼 당시 사태를 몰랐다.
(사설로 스티브 유는 와서 기자회견해서 사과하면 다 괜찮을줄 알았다고 함)
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참동안 심각한 걸 몰랐다. 녹화를 했었던 방송들이 불발되더라. 그때만 해도 바보 처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뒤늦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 생각했던 거랑 달리 모든 게 멀어져만 가더라.
한국에서의 비난 글들은 안 보려고 했다. 한 번은 개그 프로를 보는데 절 소재로 한 코미디가 나오더라. 가족들과 같이 보고 있었다. TV를 끄고 그 다음부터 한국 방송을 안 봤다. 기사도 안 봤다. 한국 분들을 만나면 괜찮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괜찮고 태연한 척 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국을 안 보고 살려고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전 그런 일련의 것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판단이 잘 안 됐고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 마음을 바꾸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와이프 한 명이다. 한국 땅 다시 밟고 싶으면 군대를 가라고 하더라. 그런데 전 그냥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만 싶었다. 제일 바보 같았다.
왜 13년 만에 직접 심경을 고백하기로 마음을 바꿨나
작년에 아이들이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다. 한국 얘기만 나오면 울려고 하더라.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저 스스로도 언제까지 내 마음을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제 문제로 상처를 줘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다. 부모님과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군대에 간다고 얘기했다. 지금 기획사 대표인 성룡에게도 얘기했더니 결정 잘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와 연락했던 분이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라. 귀화할 경우 군대에 가는 만 38살 이하는 1980년대생의 경우고 1970년대생은 만 36세 이하여야만 하더라.
(유승준은 '만약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군대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생각이 있다. 꼭 그렇게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꼭 밟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아이들이 왜 한국에 못 들어가냐고 할 때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줬다. 그냥 뭐 잘못을 한 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해 줄 말이 없다. 제 문제를 아이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됐다. 또 사람들은 절 코리안 유승준이라고 한다. 제 정체성은 한국의 혈통인데 이래선 안되겠다 싶었다.
유승준의 마지막 한마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사죄의 말을 드리는 것 죄송하다. 일찍 사죄를 구했어야 했다. 용기가 없어서 쉽게 나오지 못 했다.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 이전에 제가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다. 물의 일으켜서 죄송하다. 많은 허탈감과 실망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전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군대에 정말 가려고 했지만...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련의 행동과 빨리 뉘우치지 못 한 점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 죄송하다.
ㅊㅊ http://www.joynews24.com/view/898955
하지만 유승준이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는 이른바 재외동포(F-4)라는 것인데, 이 체류자격은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자기 자신은 순수한 외국 국적자[37]지만, 부모나 조부모가 현재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F-4) 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급인 체류자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다. 단순 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직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연예 및 예능 활동은 당연히 제한 조건에 해당조차 안 된다. 게다가 무직이어도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고 수수료 내는 것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으로 승격하는 조건도 타 체류 자격에 비해 널널하다. 거의 결혼이민(F-6)급으로 널널하다. 앞서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여차하면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로 비추어 진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진정 어떠한 종류의 일말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은 것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경제 활동은 못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을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
병역 비리 관련자의 입영 의무가 35세로 연장되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입영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단 한국 국적부터 다시 따야 되는데,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자에게는 국적회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제는 진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길부터 막혔으니 한국군에 입대할 길이 없다. 애당초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된 그는 완전히 병역 대상에서 논외가 되었다.
ㅊㅊ 나무위키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