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중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등에 지급되어 왔음
대만과 일본은 같은경우 국가배상이 100%인데
한국은 의사가 과실이 없어도 30% 배상을 해야함
위험하고 돈안되는 산과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함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중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등에 지급되어 왔음
대만과 일본은 같은경우 국가배상이 100%인데
한국은 의사가 과실이 없어도 30% 배상을 해야함
위험하고 돈안되는 산과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