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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감사관이 공익에게 병가쓰려면 매일 처방전 제출하라는 갑질하다 찌그러진 사건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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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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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이 병무청에 사전 상담(유선)하고, 복무지와 상의해서 자기 병가(14일 투약분 처방전. 3일 병가)  씀 .

2. 나중에 내부 감사 나와서 감사관이 규정 위반이라고 함. (병가쓰려면 매일 처방전 제출해야한다고 함.)

3. 공익이 병무청에 전화해서 지랄하고 난리치니까, 감사실에서 복무지 통해서 이의신청받는 다고 함. 

4. 공익이 그걸 니들이 결정하는 문제 아니고, 고충민원(민원에 문제 있을 때 넣는거)으로 외부기관인 권익위에 넣는다고 함. 

5. 복무지 공무원이 알아보고 뭐하다보니(당연히 공익 편듬),  나중에 유야무야 지나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809556&_rk=JRL&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디씨 공익 갤러리 


감사실에서 불시에 복무관리 나와서 복무상황부 보면서


병가 쓴 내역이랑 처방전, 진단서 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8월달에 3일 병가쓴게 있었음


14일짜리 투약일수 있는 처방전하나로 3일 썼는데,


감사실 계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3일 병가를 쓸거면 매 1일마다 처방전을 받' 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함.


근데, 나는 이거 3일 병가 쓰기 전에 내가 속해있는 지방청 복무관리과 계장이랑 과장 직통번호로 전화해서


'제가 3일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3일 이상의 처방전 하나로 근무지에서 허가 받으면 쓰는데 문제 없는거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허가 받으면 문제 없다.' 고 답변을 받은 후에 썼거든 (이거 녹취도 함)


근데 갑자기 어제 감사나와서 국방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병가 3일 쓰려면 하루하루 매 1일마다 처방전을 받든지, 진단서(?)를 가져오든지,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거임.


그러면서 이걸 담당자한테 보내줌.



viewimage.php?id=2ab2de21ecd907a86ba8&no=24b0d769e1d32ca73cec87fa11d0283141b58444220b0c04398dc02aecd806e53ce970c92ce9ec4d82cc6bea5a5b4be18e7274bd94a5dbfd0e48188c999d33405f5f38a2e31391e0727de4d3651771c4a7b3428a9d2e3ee658695c3f2bd2e1b2a05a


여기서 개빡돌아서 언성 높아져서 싸웠는데


'아니, 내가 전날에 병무청에 전화했을때는 3일 병가쓸거면 3일 이상의 처방전으로 가능하다고


유선상으로 답변 받고 썼는데 매 1일당 처방전을 받으란건 무슨 소리냐?'


'어디서 매 1일당 처방전 받으라는 그런 얘기를 했냐, 지금 당장 거기 전화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실 계장은 '자기는 국방부에서 질의회신된 내용을 바탕으로(저 첨부파일) 얘기하는거고,


유선상으로 답변받은거말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회신 받아서 자기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 하면서 중간에 반말 섞음.


그래서 반말 들어서 개빡쳐서 반말하지말라고 하고.


성함 물어보고, 병무청에 전화해보고 온다고 한 다음


밖에 나가서 병무청에 전화해봤다.


'병무청 전화해서 니들이 써도 된다고 하고, 허가 받으면 문제없다 해서 썼는데


감사실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된거냐?'


전화해서 한 10분넘게 개지랄함.


'니들이 써도 된다고 해서 썼는데, 감사실에서 나오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거냐?


나한테 하루하루 매 1일마다 처방전이 필요하다거나 감사때 문제생긴다 했으면 이딴식으로 안썼지않냐?'


'그리고 아니 씨발, 상식적으로 3일 병가쓰는데 하루하루 처방전 받으라하면,


첫 날 해당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 놓고, 다음날 또 병원가서 같은 질병으로 처방전 받고, 다음날 가서 또 같은 질병으로 처방전 받아야되냐? (아직도 이게 가능한 지 모르겠음)


아니면 첫날은 a병원 가서 처방전 받고, 다음날은 b병원, 다음날은 c병원 가서 받아야된단거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감사실 직원 두명이 밖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좀 하자고 불러놓고, 병무청이랑 전화하던거 끊고 다시 얘기함


'저번에도 병무청이랑 전화했을때 3일 병가는 처방전 3일이상 투약일 있으면 가능하댔는데, 일부러 문제 없게 사용하려고 전화까지 하고 사용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거냐?'


감사실 계장이 '그러면 14일 투약일수가 있으면 14일 병가도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얘기 하길래


'아니 4일 이상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3일 이내에는 처방전,진료확인서, 소견서로 가능하다고


답변 받고 녹취내용이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감사실 계장이,


'(내가 근무하는) ㅇㅇ동 주민센터 계장님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얘기만 반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국민신문고로 녹취파일 첨부해서 민원 쓰겠다, 그리고 권익위원회도 고충상담으로 민원 넣겠다'


하니까,


'소속이 ㅇㅇ동 아니에요? 계장님 통해서 전달하세요'


하길래


'내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 넣겠다. 왜 그러면 안되냐? 녹취파일 첨부해서 민원 쓰겠다'


이렇게 밖에서 언쟁 계속 하다가


다시 반복돼서 병무청에서 된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싸우고 있으니까


직원들 다 나와서 내 담당자가 뜯어 말림.


그래서 한창 싸우다가 감사실 직원들은 가고, 바로 병무청 지도관한테 전화해서 여차저차해서 상황 설명하니까


지도관님이 시청 해당부서에 자기가 말해볼테니까 나보고 감사실에 전화하지 말라고 함


진짜 다음날 시장실 찾아가고 민원 200통 갈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자들끼리 뭐 얘기하고


내 담당 주사님이 '감사실이 적도 아니고, 너 말이 뭔지는 아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나 달램.


지도관도 시청에 전화하고 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된 지는 모르겠는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더라


당시에는 개빡쳤는데 좀 지나니까 감정도 수그러들고 그러네


직원들도 다 잘해주시고 여기서 일 키우면 내가 아니라 직원들이 피곤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하기로 했음


나도 위에 상급자들 있는데 다 무시하고 막 언성높여서


막 감사실 직원들이랑 싸웠으니까 그렇게 한 거 계장님이랑 담당자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감사실 계장이랑도 전회해서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다


서로 사과하고 그냥 그렇게 끝 났음


잘 한건지 잘못한건지 모르겠다 ㅋㅋ 걍 사회생활 경험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빡쳐서 그냥 싸우려고 한 듯



리플중 사태를 제일 명확하게 분석한 댓글. 



123(1.21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3일 이내에는 병가일수에 합당한 처방전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지 하루에 한 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음, 계장새끼가 다시 돌아가서 너한테 지랄안하고 조용히 넘어간 거는 처음에 병무청에서 병신같은 지침을 줘서 그거 믿고 지랄 떨어놨는데 니가 너무 강경하니까 사무실 돌아가서 다시 조사해보니 니 말이 맞기 때문임, 니 말이 틀렸다면 넌 아마 지금쯤 소환되서 개처럼 까이고 있을 거다, 공무원중에 행정법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신규자들 중에 법령 해석능력 없는 병신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저렇게 병신같이 일처리 하는 새끼들이 늘고 있음, 저 답변서 적은 병무청 담당새끼도 "당연히 하루 당 처방전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니야? ㅋㅋ"이지랄 하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따로 지침에 하루 1개 내라고 했어도 훈령에서 저렇게 규정하고 있는 한 행정소송하면 니가 이김, 어떤 저능아 새끼가 저런식으로 질의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지말고 내일 계장쪽에 저 질의답변한 담당자 이름이랑 병무청 직통 번호 달라고 해서 개같이 조져라. 아마 꼴에 제식구감싼다고 개인정보 타령할건데


직책을 수행하는 담당자 이름과 직통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출신 공무원인데 한 두달에 한 번씩 공갤와서 눈팅하는데 오늘 이런 글 있길레 법제처 들어가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찾아서 답변 다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복무관리 규정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D%9A%8C%EB%B3%B5%EB%AC%B4%EC%9A%94%EC%9B%90%EB%B3%B5%EB%AC%B4%EA%B4%80%EB%A6%AC%EA%B7%9C%EC%A0%95 이게 지금 복무관리 규정 훈령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공부 해서 니 권리 찾아라


계장 새끼 딱봐도 꼴통이라 얘기 하면 또 싸울 거고, 니 지도관한테 얘기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아니고 직접 저 문서 원문을 봐야겠다고 구해달라고해,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꼭 원문이랑 공문 같이 달라고 해라 원문이 공문 첨부파일이고 공문에 저 문서 보낸 새끼 이름이랑 직통번호 나와있으니까 그걸로 연락해, //난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의 처방전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시발 저 조항을 1일 1처방전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진짜 개 좆병신인가? 


그리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혹시 추후에 규정은 저렇게 되어있지만 너는 군인신분이나 마찬가지니까 복무지도관의 명령에 따라야한다고 개소리 하면, 저 조항 보여주면서 훈령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한지 인권위나 법률기관에 자문해볼거고 행정심판은 물론이고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얘기해"


"내가 그냥 가이드를 줄게, 그새끼가 공문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걸 받아, 그거 받아서 스캔을 해, 그리고 니가 법제처에서 저 조항을 스크린샷을 찍어,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려, 내용은 "훈령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병무청담당자가 저런식으로 법률해석을 했다, 이거 위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써서 올리면 병무청으로 이관해서 공식질의 답변 줄거임 그거 받아서 니 담당관 불러다 얘기해09.23 21:53:41삭제 법령에서 시장이라고 표현 되어 있는건 니 담당관을 의미하는거임, 시장한테 법률상 의무를 지워주고 그걸 시장이 규칙으로 니 담당자들한테 권한을 대리시킨 거야, 그니까 저 훈령에서 얘기하는건 담당관이지!, 저 조항을 가지고 시장만나겠다고 얘기하면 만나주면 고맙지만 아마 백퍼 꺼지라고 할꺼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근데 내가 보기엔 이미 상황종료 된 거, 저 새끼 입닥치고 있는 거 보면 저 질의내용이 잘못된 거라는 거 누군가 통해서 안 거임, 그니까 입다물고 있는 거지"


"공식질의 받으면 근무지에 좋게 얘기해, "나는 규정에 따라 잘 복부중인데 처음 보는 새끼가 나타나서 반말하고 소리지르고 지랄하니 정신병 걸릴것같다 그냥 못넘어가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큰 문제 없을듯, 그 새끼가 감사계장이라 해봤자 2년 순환보직하다가 그냥 한 번 맡는 직책에 불과하고 솔직히 감사계장이라는 직책가진새끼가 복무규율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와서 깽판친 거 자체가 너네 부서 공무원들이 보고 "어휴 저 병신새끼~감사계장씩이나 되가지고ㅉㅉ" 이런 마음일 수 있음"





공익이 복무지(자기 업무처)와 잘 지내고,  규정에 맞게 복무지와 병무청에 상의하고 병가 썼는데. 감사관이란 놈이 규정도 모르고 깽판친 케이스. 


공무원 상대하는 요령은 공무원이 잘 알아서 해줄거란 기대를 가지면 안됨.  규정 확인하고, 공무원에게 유선상 문의하고 일 시작해도 나중에 과정중에 웬 병신 공무원이 하나 끼면 다 엉망이됨. 


공무원들 중에서 (법중에서 제일 쉽고 자기 직업관련이라 알아야만하는) 행정법도 모르고 지 꼴리는대로 하는 애들 많음. 


문제 생기면 무조건 규정 찾아 들이밀고, 여차하면 소송 걸어버려야함. 공무원중에서 감사관이라고 해도 법이나 규정 1도 모르는 병신들 많다. 


현실은 이런데 항상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법과 규정대로 한다고 말하는게 유머. 저러고도 짤리는건 커녕 싫은 소리 한 마디 안듣는 철밥통인것도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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