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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투쟁에 돌입했던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대국민 사과 등 메시지는 없었다. 싸늘한 여론을 뒤로한 채 의대생들이 자신들을 구제해달라고 선배와 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이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시 재응시 하고싶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시 거부와 관련 국민에 사과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내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채응시 의사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서도 사과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결자해지' 탓은 정부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구제를 두고 정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며 "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결자해지란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을 비유한다. 하지만 국시 거부는 의대생들이 결정했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된 정책의 '원점 재논의'로 합의되면서 더이상의 단체행동 명분이 사라졌다. 당일에는 젊은 의사들로부터 '졸속 합의'라고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단체행동을 앞장선 전공의들마저 현 상황을 인정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의대생들만 단체 행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대 본과 4학년 대표자들은 10일 후인 지난 13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겠다 밝혔고 14일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했다. 국시 거부를 중단한 후에도 이들은 재응시 여부와 관련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사이 여론은 악화됐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만 5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협은 "학생들의 치열한 고민과 힘겨운 결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 정부에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로 화답하라"며 정부로 공을 넘겼다.
정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공정성 문제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공정성 문제로 구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 부여할 상황이 아니다"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을 2차례 연장했다. 시험 시작일을 기존 9월1일에서 9월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결국 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의협의 합의에 충분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국시 접수를 뒤로 미룬 것이다.
한편,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이미 진행 중이다. 추가 접수는 응시 규정상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추가 재응시 등 예외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시 응시자는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446명이다. 국시를 거부한 2726명(86%)의 의대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 책임은 본인이 지는건데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 낭비와 내년에 후배들 3천여명과 같이 시험을 치뤄야 하기에 합격률이 낮아질수 있고 인턴 및 레지던트 경쟁률이 치솟아서 특히 전공의 정원은 정원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에 잘못하면 원하는 과 못가고 비인기과로 밀려날수 있으니 이제서야 정신이 든듯.. 그러나, 밥그릇 파업에 국민들 피해봤는데 병원과 의사들도 의료인력 수급 안되서 내년부터 문제되면 그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지. 신규 인턴 없어서 대형병원들 레지 1년차들이 허드렛일 한다고 해도 지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