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한국에서도 은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 나오는 법.jpg
34,052 219
2020.09.19 20:07
34,052 219

IbKZi.jpg

바로 명예훼손죄 (혹은 명예훼손법)

현재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도 허위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다른 나라들을 알아보자면

oqFDK.png
nzOaY.png
KxhfR.png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 가능함 

->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안 받음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 벌 할 수 있음)

-> 민사법으로는 제소 가능하지만 형사법은 아님

-> 그래서 미국 지역 중 절반 이상은 명예훼손죄를 형사법에서 폐기함


특히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정을 절대 열지 못함 (허위사실도 마찬가지이나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고소 가능)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업쪽이나 개인이나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고소를 잘 안 한다고 함

(자유주의적, 표현의 자유 등 ->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개인'에게 고소하면 더 난리난다고 하는데 잘 아는 사람 설명 좀)


LBZmm.png
nxgwn.png
FlbGL.png
iAZYr.png

독일, 그리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은 명예훼손죄를 범죄로 규정 -> 인권단체들이 많이 폐지하라고 하는 중




OvOyA.png

EGKPs.png

싱가폴, 브라질 경우 정권 비판 탄압 용으로 사용 중 -> 인권단체들이 많이 폐지하라고 하는 중




IJsOg.jpg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있음

그러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 그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는 처벌 안 됨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 많고 안 되면 허위만 (사실 적시 제외) 처벌하라는 의견도 커뮤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나옴

사건들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소로 입막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듯

목록 스크랩 (0)
댓글 2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9273 05.03 60,18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61,84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510,90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67,7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65,858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65,1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38,4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91,7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5 20.05.17 3,102,8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75,9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49,14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3935 이슈 제2의 코첼라였다는 오늘자 청와대 열린음악회 22:29 175
2403934 유머 어부바나무 위 곰인형 루이바오🐼 22:29 63
2403933 이슈 멧 갈라에 참석한 쪼꼬미 커플 2 22:27 795
2403932 이슈 3년만에 돌아온 스춤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5월 스포 뜸 1 22:27 342
2403931 이슈 [60th 백상] '서울의 봄' 황정민, 최우수 연기상, 아내 언급하며 눈물 "사랑해" 22:25 177
2403930 유머 🐱어서오세요 저녁에도 운영하는 바둑냥 식당 입니다~ 3 22:25 49
2403929 이슈 영국에서 소아성애자 잡는 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QnA하는건데 ㄹㅈㄷ 명언 28 22:25 1,451
2403928 기사/뉴스 [단독] “20대 1인당 4표, 50대는 3표, 투표권 더 주자”...국책연구원 파격 주장 16 22:25 687
2403927 이슈 백상예술대상 폭죽소리에 놀란 꺄르르 강아지 4 22:23 1,034
2403926 이슈 선재업고튀어 - 한국로맨스 교과서에 실려야한다는 류선재 고백 모음 40 22:23 1,316
2403925 이슈 오늘자 더쇼 1위 마마무 솔라 앵콜라이브 1 22:21 227
2403924 이슈 피크타임 23시 3명 ➡︎ 어센트(ASC2NT) 5명이 되어 부르는 동방신기의 주문 1 22:19 233
2403923 이슈 면허 정지 당해야 할것 같은 최악의 미용사 15 22:19 2,743
2403922 이슈 선재업고튀어) 많은 사람들이 충격 받은 오늘자 엔딩 55 22:19 3,801
2403921 이슈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장기로 유지 중인 스타들.jpg 3 22:18 1,371
2403920 이슈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 &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중 한 명 (feat.남편 공개) 3 22:18 2,116
2403919 이슈 반려동물덬들 오열하고 있는 트윗..... '개와 살면서 알게 됐다. 개도 나를 챙긴다.'.twt 30 22:17 2,472
2403918 이슈 [선재업고튀어] 타임슬립물이 말아주는 고트한 대사 45 22:17 2,915
2403917 이슈 11년 전 어제 발매된_ "미스코리아" 2 22:17 240
2403916 유머 [선재업고튀어] 류선재 철벽 어이없어 진짜 너는 대보셨잖아요 88 22:13 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