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문제 인식인거 같아서 가져와 봄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이 불안한 근본 원인을 잘 설명한 거 같음

원문 : https://pgr21.com/freedom/87502

임대 3법은 표면적으로는 임대인 괴롭히는 법으로 보이지만 사실 최대 피해자는 임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혼란 상태에서야 잠깐 그렇게 보일뿐이지

시간 흘러 <안정>되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임대 시장 역동성이 사라져 경화되고 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사갈데가 없어지거든요 (...)

월세만 꾸준히 받으면 되지 세입자를 바꾸는 피곤한 일에 굳이 목숨걸 집주인은 없죠

사람은 대개 불확실성 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실질적 임대차 계약기간이

앞으로 4년에서 8년되고 8년에서 다시 무기한이 되는 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주택 임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데가 롤모델인 분들 민주당에 많고요.

이미 서울 등 소위 안정된 1급지 정착한 세입자 분들은 당근 환영할 수 밖에 없고  

임대인들도 의외로 반발이 점점 누그러질 겁니다.

그렇다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다 좋은일 아니겠냐 하겠지만

단 새로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은 모든 독박을 쓰겠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거고 해외 사례가 많으니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굳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찾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경험해본 풍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모든 통상의 고용은 계약의 기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노동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결근이나 징계, 심각한 근무태만 등 아주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정규직의 일반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록 사용자가 그걸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런 편법에는 나름 보이지 않는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강한 노조가 있는 곳이나 공기업처럼 정말 FM대로 하는 사업장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같은 갑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이미 고용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완성되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장들 다 망했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원들도 쉽게 딴데로 이직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신규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어느 정도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노동자가 강력한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고 있는 반대급부로

지난 20년간 저성장 국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분화되고

이직자나 실업자, 청년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다들 아실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정권이 추구하는 주택임대시장의 모습은 지금 취업시장과 비슷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가 꼭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희생이 있더라도 안정을 희구하는 전체 국민 행복의 총합을 위해서는 선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헌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용주 권리 제한을 노동시장에서 몇십년째 해왔고 임대시장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선택은 언제나 존중받고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나중에 반대급부를 누가 짊어지게 되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총선 180석을 밀어준 국민들이 이런 알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180석이 백지수표와 동의어는 더더욱 아니고요.

환자가 일단 입원에 동의했다고해서 담당 의사가 배째는 수술까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여당의 힘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informed consent 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