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pVdHH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A씨가 사망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모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분들이 국가 상대로 건 소송은 승소한거 같고
담당 경찰이 짤렸다는 소리에 찾아봤는데
https://img.theqoo.net/DgrJT
3개월 정직 처분 받고 끝난거 같음..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A씨가 사망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모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분들이 국가 상대로 건 소송은 승소한거 같고
담당 경찰이 짤렸다는 소리에 찾아봤는데
https://img.theqoo.net/DgrJT
3개월 정직 처분 받고 끝난거 같음..
